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감사원까지 나선 이중삼중의 시도교육청 길들이기

감사원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등 7개 교육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두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시도교육청 길들이기에 동참한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왜 누리과정 예산을 짜지 않았느냐는 압박에 다름 아니다.

예산 편성권은 시·도교육청에 있고 심의·의결권은 시·도의회에 있다. 이들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과 심의·의결권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중앙정부도 부족해 감사원까지 나서 이중삼중으로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길들이려는 행태가 참으로 졸렬하다.

작년에도 감사원과 교육부는 교육청의 재정운영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하지만 소소한 사항들을 지적하는 수준이었고 방만경영의 증거는 찾지 못했다.

한 예로 감사원은 기간제 교원을 많이 썼다며 인건비 과다지출을 지적했다. 교원의 법정정원은 채워주지 않으면서 기간제 교원을 쓰지 말라는 것은 사실상 교육을 하지 말라는 셈이다.

열악한 교육재정과 교육현실을 전혀 모르는 감사로 망신만 자초한 감사원이 또다시 감사의 칼을 빼들겠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감사원을 앞세워 시·도교육청의 없는 예산 쥐어짜지 말고 정부 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해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할 것이다.

■ 진박후보 정종섭의 실체는 뻔뻔한 폴리페서일 뿐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로 복직했다 사직을 신청했다.

새누리당에 입당해 ‘진박 마케팅’에 열을 열리는 한편 총선에서 낙선할 경우를 대비해 강단 복귀를 준비하는 꼼꼼함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셈이다.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제자들이 정 전 장관의 처세를 잘못 배울 것은 생각하면 천만다행이다.

정종섭 전 장관은 지난해 8월에도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 참석해 선거 주무 장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총선 필승”을 외쳤던 장본인이다.

당시 정종섭 전 장관은 자신의 건배사에 대해 논란이 일자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그러고서는 “국가 발전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며 장관직에서 사퇴해 총선을 준비해왔다.정 전 장관은 이후 지인들에게 “청와대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청와대에 슬쩍 책임을 떠넘기려는 행태도 취했다.또 정 전 장관은 재임 당시 자신의 고향인 경북 경주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가 하면 잦은 출장을 잡아 경주를 빈번하게 찾아 논란을 사기도 했다.

정종섭 전 장관의 지난 행태들을 돌아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인지 대통령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어렵다.

앞으로 정종섭 전 장관이 자신이 몸담았던 학교와 정부,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을 언제까지 망신시킬지 지켜보겠다.

2016년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