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국민의당이 어제 창당대회를 열고 제3당으로서 공식 출범을 했는데 먼저 축하의 말씀드린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국민의당이 과연 신뢰받을 수 있는 대안정당으로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계시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정치권의 낡은 관행과 문화에 완전한 퇴출을 말씀했는데, 이것은 운동권 세력이 중심이 된 기존 야당의 국정발목잡기와 무책임한 행보를 비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무쪼록 국민의당이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노동개혁 등 4대 개혁과 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민생과 국민안전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주기 바란다. 당리당략보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국정의 적극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

설날이 코앞인데 지난달 수출액이 지난해 1월보다 무려 18.5%나 급락하는 우울한 소식이 전했다. 특히 13대 주력 수출품목 모두 일제히 줄어들면서 언론들도 우리의 수출상황을 쇼크, 절규, 비명, 폭탄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활로개척 등 근본적인 처방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개혁과 구조조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지적인데,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을 우선시 한다는 정략적 계산만 하면서 개혁과 경제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성장 없이 분배도 없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기업과 시장의 역할을 불신하고 경시하는 반기업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생각할 때 걱정이 많다.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서유럽의 좌파정당은 일반적으로 사회재분배와 복지확대를 정강으로 삼고 있다. 김 위원장이 계셨던 독일의 사회민주당도 전형적인 좌파정당으로 노동조합을 중요한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 2003년 사회민주당의 슈뢰더 총리는 당보다 나라, 노조보다는 국민전체를 생각하면서 독일을 위해 사회주의를 버린다고 선언하고 노동유연성 확대와 실업급여 축소, 임금삭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 아젠다 2010을 추진했다. 하르츠 개혁이라 불리는 슈뢰더 총리의 노동개혁은 당시 자신들의 지지세력인 노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고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어 결국 사회민주당은 정권을 잃었다. 그러나 좌파이념까지 뒤로하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노동개혁으로 유럽의 병자였던 오늘날 유럽의 최강자로 우뚝 서게 만들었고, 현재 메르켈 총리도 독일의 안정적 경제성장과 낮은 실업율은 전적으로 슈뢰더 총리 덕분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독일의 경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지금 야당에 도입해야할 것은 독일 정치인들의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는 용기와 지혜라고 생각한다.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용기를 내서 슈뢰더 총리를 닮아주기 바란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최근 기업인들을 경제세력으로 규정짓고 기업인 때리기에 나서면서 경제관련 법안은 무조건 재벌특혜라고 보는 당내 강경파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신의 저서에서 기업 내 노조활동을 비판했으면서도 여전히 노조세력과 연대하고 운동권은 당의 핵심 지지층이이라고 말하는 당내 인사들을 중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미래 산업이 아직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우리를 먹여 살릴 기존 산업은 급속히 기력을 잃어가는 운명의 기로에 놓여있다. 지금은 뜬구름 잡는 성장론, 국민이 체감하기 힘든 거대 담론을 말하기 전에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더불어 성장도 결국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성장의 과실과 열매가 맺어졌을 때에 제대로 실천될 수 있다. 지금 야당 내부에서도 우물안 운동권 정치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의원들이 있다. 김종인 위원장은 더 이상 강경파와 그 그물망에 갇히지 말기 바란다. 당내 운동권 세력이라는 알맹이는 그대로 둔 채 포장지만 그럴듯하게 바꿔서는 절대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힘들 것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김 위원장의 진정한 역할은 당내 이념세력과 과감히 결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야당의 체질을 확 바꾸고 뜯어 고치는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원유철 원내대표>

1월 임시국회가 설 연휴로 사실상 내일 모레 5일에 종료된다. 저유가와 글로벌 경제침체 등 악화 일로를 걷는 경제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안들인 민생경제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무척 유감이다.

그저께 발표된 1월 수출 급락 쇼크에 따른 한국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절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급속도로 저성장의 기조가 굳어지고 국가미래가 불확실해져 우리 후손들에게 부채만 물려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경제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만이 살길이라고 한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조업 수출에 편중된 취약한 구조를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인 서비스산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구조개혁 법안이다. 또한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황에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노동개혁을 가장 절박한 개혁이다. 이처럼 절벽에 서 있는 비상한 각오로 경제활성화를 비롯한 개혁법안들을 처리해야할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선거 first만 고집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민생이 보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병이 이제는 무섭기까지 하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아실 것이다. 진주 조개 몸속에 모래알이 들어갔을 때 조개는 고통을 겪으며 나카라는 물질을 발산해서 진주를 만들어 낸다고 한다. 그러나 조개가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 모래알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결국 살이 썩어 죽게 된다고 한다. 우리 경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폭풍처럼 몰려오고 있는 대외경제의 악재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나카와 같은 민생경제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우리 경제도 위기와 함께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우리 경제의 진주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정치권의 의지에 달려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하는 것 뿐이다. 민생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제는 선거 first가 아닌 민생 first를 위한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노동개혁 입법도 벌써 몇 달 째 구호만 요란한 채 이분법적 진영논리에 갇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노동개혁 4법은 청년일자리를 비롯한 중장년일자리문제 그리고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주는 것이고 중장년일자리법은 파견확대로 중장년 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법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 두 법안은 반드시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 특히 수많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년간의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재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한다면 중장년 일자리 창출법인 파견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법안이다. 그리고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은 사회안정망을 강화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으로 조속한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자동차가 4바퀴가 있어야 굴러갈 수 있듯이 노동개혁이 완수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4법은 하나의 패키지로 엮어져 있는 것임으로 반드시 함께 일괄처리 되어야 할 것이다. 야당은 입으로만 민생 민생 할 것이 아니라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입법의 빗장을 열고 노동개혁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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