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해야

북한 당국에게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북한이 아무리 평화적인 우주 개발을 위한 로켓 발사라고 주장해도 국제 사회가 이를 무기 개발로 보는 데에는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게다가 4차 핵실험까지 강행하고 난 이후여서 국제 사회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로켓 발사 시험을 강행한다면 이는 대북 제재를 논의하는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무모한 도발일 뿐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같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할 아무런 대책을 찾지 못한 채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등 북한이 들은 체도 하지 않는 공포탄만 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북 제재 강화가 과연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 의문이지만 여하튼 제재 강화를 외치면서 사드 도입, 북한을 뺀 5자회담 추진 등으로 정작 그 키를 쥐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건 헛발질 중의 헛발질이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무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토록 앞뒤 안 맞는 우리 정부의 무전략 대응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

정부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말만 앞세운 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볼 게 아니라 북한의 핵 무기 개발을 중단 시킬 장단기 대책을 이제라도 제발 전략적으로 짜보기 바란다.

■ 수비 경기 침체, 소득 증대 정책만이 근원적 처방이다

유일호 경제팀이 출범한지 21일 만에 경기부양에 나서 1분기에만 21조원 이상을 더 당겨쓰는 한편 승용차에 물리는 개별소비세를 3.5%로 다시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평가는 매우 박하다. 땜질처방이고, 기존 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평가부터 총선을 위한 반짝 부양책이라는 평가마저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재정 조기 집행과 소비 진작책이 실효성을 가질지 깊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소비경기 침체는 전반적인 가계소비의 위축이 끼친 영향이 크다. 경기침체가 ‘가계소득’이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재정조기집행 등 경기부양책 못지않게, 소득증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경기 부양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으로 잠시간 반짝 부양의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근본적 처방에 그치지 않는 만큼 잠시일 뿐이고, 정부 재원 역시 한정돼있다.

결국 소득이 증대되지 않는 한 소비부진→기업 투자·고용 감소→가계소득 축소→소비부진 심화로 이어지는 경제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성장론’, ‘소득주도형 성장’ 등을 통해 밝혀왔듯 정부에 적극적인 소득증대정책을 활성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새누리당 지도부의 여성 비하, 국민 무시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여성 예비후보자 대회에 참석해 우리당의 영입인사들을 가리켜 ‘화장발에 불과한 인재영입쇼’, ‘꽃꽂이 후보’라고 비난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는 것으로 들려 무척 거북하다.

경쟁 정당의 인재 영입을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불편한 심정과 이를 깎아내리고 싶은 시기심은 알겠지만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은 집권여당 대표의 언행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더욱이 김을동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 멘토로 참석해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밉상’, ‘약간 모자란 표정을 짓는 것이 낫다’라는 황당한 조언을 했다.

이것이 새누리당의 여성을 대표하는 최고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가 되어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여성 후보들에게 조언이라고 할 말인지 묻고 싶다.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여성 최고위원으로서 여성 후보자들에게 했다고는 믿기 힘든 천박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김을동 최고위원의 발언은 국민의 정치의식을 폄훼하고 비하하는 발언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도대체 여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국민의 정치의식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언들이 나오는지 경악스러울 뿐이다.

김무성 대표와 김을동 최고위원은 당장 자신들의 발언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기 바란다.

2016년 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