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2. 4.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2월 4일(목)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가사서비스의 제공 및 촉진, 가사근로자에 대한 지원 등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형사소송법 개정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형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라도 무죄 등을 다퉈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고의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심사유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