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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미사일 발사관련 긴급대책회의 주요내용

    • 보도일
      2016. 2. 7.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누리당
2월 7일 북한 미사일 발사관련 긴급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북한은 전 세계의 평화의 틀을 깨고 한반도 주변에 위기감을 심각하게 조성시키는 4차 핵실험에 이어서 오늘 드디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강행했다. 북한의 이런 세계 평화의 질서를 깨는 도발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된다. 이제 우리는 북핵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 안보준비태세는 늘 최악상황을 가상해서 이뤄져야하는 만큼 국방에 여야가 있을 수가 없다.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수단을 모두 강구하도록 하겠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생존이 걸린 문제임으로 그 누구의 눈치를 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예측 불허하는 위험한 정권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테러방지법을 빨리 통과시키도록 해야겠다. 북한인권법 또한 마찬가지다. 야당에서 북한인권법에 꼭 필요한 알맹이를 모두 빼자고 하는 것은 이러한 도발적인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과 다름 아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연휴중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테러방지법 그리고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도록 야당과 협상하도록 하겠다.

<원유철 원내대표>

북한의 무력도발이 도를 넘었다.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불안감과 긴장을 조성한지 채 한 달도 안 되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완벽히 무시한 반 평화적인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유엔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도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관련 대북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 밥상에 핵실험에 이어서 미사일을 떨어뜨렸다. 그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북한 도발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평화와 공존의 길로 가자고 늘 호소해왔다. 그렇지만 북한은 그동안 끊임없이 도발로 응답해왔다. 이제 우리도 북한의 가공할 공포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자위권 차원의 평화적인 핵과 미사일로 응징해야한다. 또한 지금 비상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추가 테러를 일으킬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국회가 본회의를 즉시 열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규탄결의문을 채택하는 동시에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씻어드리고, 북한 세습정권에 강력히 경고를 해야 할 때이다. 따라서 우리는 내일 모레, 설날 다음날 즉시 본회의를 열어서 대북 규탄 결의안과 관련 규탄결의문 채택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제의한다.

<서청원 최고위원>

지금 제가 막 메모를 받았다. 여기에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장관들이 계시니 한번 여쭤본다. 지금 KBS뉴스에서 속보로 뜬 것이 한미 사드 배치 공식 합의했다는 보도 내용이 들어왔는데 국방부 장관, 이것이 근거 있는 이야기 인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

금일 15시를 기해서 주한 미군의 한반도 사드 전개에 대한 협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서청원 최고위원>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막 KBS 뉴스에 뜬 것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 안심하리라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 핵문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 해법을 많이 찾았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에 외교적인 해법을 통해서 북한을 제재 하려는 것들이 거의 효력이 없었다. 특히 안보리 결의도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오늘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니까 강한 안보리 결의가 없는 한은 북한은 꿈쩍하지 않는다. 김정은을 비롯한 그 지도부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외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안보적, 사드 배치라든가 안보적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응해야하지 않는가 하는 전환의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북한이 늘 말로만 얘기해선 안 듣는 이런 대응,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믿지 말고 우리가 자력으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이번 사태의 큰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개성공단 문제, 여러 문제를 심도 있게 또 개성공단도 상주인원 줄인다고 했는가. 여러 문제를 이번에는 아주 정부가 주도면밀하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 도발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북한 핵 야망의 목표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도발이 이어질 것이다. 북한 핵 야망은 북한 체제의 산물이다. 북한 체제가 인류사적인 조류에 따라 개방과 개혁으로 나가지 못하고 폐쇄적이고 고립적이고 신정체제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들이 노리는 외통수는 딱 한 가지 아닌가. 핵보유국이 되어 미국과 담판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한반도의 종주권을 자기들이 장악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해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체제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한반도의 비핵화도 물거품이고, 평화적인 통일도 안 된다. 북한 체제, 대단한 체제인가. 그것이 영구불변인가.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국가적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여기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도 계시는데 모든 역량을,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제재압박을 가하거나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하든 모든 목표를 북한 체제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해야 한다. 시간의 싸움 아닌가. 저는 우리 외교, 국방, 통일을 이끌고 계시는 장관들께서 완전히 다른 의지를 가지고 이 북한 체제의 본질적인 변화, 그것을 이끌어내는데 우리 국가의 의지와 역량을 집중시켜 주시길 바란다. 저는 오래 안 걸린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움직이면 못할 일이 어디에 있는가. 부탁드린다.

<김을동 최고위원>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주변 국가들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한다. 앞으로는 북한 영내를 벗어나는 모든 발사체에 대해 전부 요격해야한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니 유엔의 결의를 지킨다는 결연한 의지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불굴의 각오로 전부 다 요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유엔회원국도 적극 지지해야 할 것이다. 중국 우다웨이 대표의 방문도 안중에 없었던 북한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 차원의 가장 강력한 제재를 말로만 하는 말 폭탄이 아닌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은 구제불능의 막무가내 국가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동안에 외교적인 노력이나 국제간의 협력이나 모든 노력을 해왔지만 자기들의 살길은 오로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핵과 미사일을 무장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재반복해서 확증되고 있다. 물론 외교적인 노력도 해야 하고 국제협력도 계속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계속 하고 있는 이러한 막무가내 행동이 소용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핵이 소용없다. 미사일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은 실증적으로 우리가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고, 북한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한미 동맹을 통해서, 한미 협력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실증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 엉뚱한 계산을 계속하고 있다. 이 기회에 아까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만 실증적으로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북한에게 보여주고 그래가지고도 안 듣게 되면 그 이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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