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공단 전면 중단 조치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당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결국 개성 공단 영구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의 상징이며 현재로서는 남북 간에 남은 마지막 연결고리이다.

따라서 개성 공단의 전면 중단은 곧 남북 관계의 전면 차단이며 이는 남북 관계에 대결만 존재하고 교류와 협력은 존재하지 않는 냉전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인 만큼 장기화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결국 영구 폐쇄로 갈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북한은 지난 2010년 5.24 조치로 남한 의존적 경제 틀에서 벗어났으며 따라서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으로 역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이며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만 떨어질 뿐이다.

더욱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방안이 논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성 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꺼내 든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우리 당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오히려 부추기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며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