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정우 의원의 2015년 국정감사를 대하는 법
– 호통보다는 대안과 방향제시에 집중 –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서울 양천갑)은 9월 10일부터 열린 2015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위) 국정감사에서 국제적인 식견과 정책적 대안이 담긴 질의를 통해 정책국감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이다.

길정우 의원은 14일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 개국한 공영홈쇼핑인 아임쇼핑의 설립 취지 관련,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된 홈앤쇼핑과 동일했던 것을 지적하며 지금은 여타 대기업 홈쇼핑과 차별성이 없어진 홈앤쇼핑의 전철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수행하는 이익공유형 대출사업에 대해 원금대비 연간이자가 최대 40%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고금리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므로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15일 열린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길 의원은 IP담보대출을 지원받은 업체를 분석한 결과 IP가치평가액보다는 매출액이 높을수록 대출금액도 많아지는 상관관계를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IP평가 시스템 개선과 부실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회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17일 한수원, 발전자회사와 18일 한국전력 국감에서는 각각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허점과 의무공급 비율 충족을 위해 과도하게 수입하여 사용하는 우드팰릿의 문제점, 그리고 한국전력의 스마트그리드, 전기차·충전인프라 축소, 원전 수출의 국가경쟁력 등에 관한 질의를 하였다.

또한 내달 6일에 진행될 예정인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TPP와 RCEP 등 다자간무역협정에 대한 대비책, 해외자원개발의 새로운 전략, 신재생에너지 정책, Post2020 대비 온실가스 규제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질의를 할 예정이다.

길정우 의원은 “현 정부의 산업·에너지·통상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와 중소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19대 마지막 국정감사를 준비했다”며 10월 8일까지 계속되는 국정감사에서도 “호통과 폭로만 부각되는 국정감사가 아닌 새로운 문제제기와 대안제시가 주를 이루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길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 기자가 뽑은 엉덩이 무거운 의원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본인 질의 시간에만 잠깐 앉아 있는 다른 의원들과 달리 국감 내내 자리 이석 없이 다른 의원이 질의 할 때도 꼼꼼히 메모하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