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6년 2월 12일 오후 4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중으로 여야가 잠정합의한 조정안을 선거구획정위에 보내야 한다.

선거구 획정 합의가 새누리당의 고집과 버티기로 무한정 지체되고 있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오만과 횡포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더 이상 무법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 이제는 국회가 결단할 수밖에 없는 선거법 데드라인이다.

오는 24일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된다.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위에 여야가 잠정합의안 기준을 제시하면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총선시간표와 국회일정을 감안해 선거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획정위에 국회가 마련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오늘이 정의화 의장이 약속한 12일이다. 정의화 의장은 지난 4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여야 협상이 12일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여야가 잠정합의한 조정안을 만들어 1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253석안에는 경북과 전남?전북이 각각 2석씩 줄고, 강원도가 1석 감소한다. 대신 서울과 인천, 대전, 충남이 각각 1석씩 늘고 경기도는 8석 증가한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253석안에는 시·도별 의석 배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또한 253석안에는 시군구 자치구 분할금지 원칙과 인구상한 28만과 인구하한 14만의 2:1 인구비례 원칙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 당은 정의화 의장의 약속을 믿고 원샷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런데 의장은 “기다려 보겠다”며 약속을 미루고 있다. 새누리당은 쟁점법과 선거법을 연계하는 방침에 따라 선거구 획정에 합의를 하자는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의장이 기다릴수록 새누리당만 도와주고 선거법 처리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의화 의장은 오늘까지 타결이 안 되면 여야 잠정합의를 토대로 선거구획정위에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쟁점법안과 선거법을 연계하는 집권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더 이상 국민의 알권리와 알릴권리가 침해되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중으로 여야가 잠정합의한 조정안을 선거구획정위에 보내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 책임과 의무이며, 국민과 총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2016년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