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홍용표 장관, 개성공단 자금 핵개발 전용 증거 즉각 공개하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불과 이틀 전에 그런 의혹은 있지만 확인된 부분은 없다고 한 통일부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증거가 있다는 홍용표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심각한 국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 3월 7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는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금융 자산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홍용표 장관은 보름 전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했다는 것인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보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통일부는 즉각 증거를 공개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대국민 공개가 어렵다면 국회 비공개 회의에서라도 사실 관계를 명확히 보고해야한다.

분명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전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정부 주장을 오히려 믿기 어렵게 만들 뿐이다.

2016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