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2월 14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증거는 무엇이고 언제부터 사실 파악했는지 정부는 밝혀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오늘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북한 노동당에 상납되고 이 가운데 일부가 핵이나 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성 공단 자금이 핵,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 설명 때문에 개성 공단 전면 중단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의 돈 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오히려 궁색해진 측면이 있다.

지난해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에 제공된 자금은 약 1억달러 수준이다.

이 가운데 70%면 7천만달러이고 이 돈이 정부 설명대로 북한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과 치적 사업 그리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간 돈은 몇 천만달러, 우리 돈 몇 백억원 수준이다.

중국과의 교역 규모만 해도 1년에 60억달러에 이르는 북한이 이 정도 돈이 줄어든다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걸로 기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개성 공단 폐쇄는 북한의 돈 줄을 죄는 효과보다는 우리가 입을 외교·안보·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아울러 정부는 개성 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개성 공단을 계속 운영해 왔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개성공단 자금 70%가 노동당에 상납되고 이 가운데 일부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증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같은 상납 사실을 파악했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모호한 설명으로 일관한다면 정부의 주장은 개성 공단 폐쇄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다.

■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규모 인사청탁 의혹,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이루어져야

언론보도를 통해 강원도에 지역구를 둔 상당수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원랜드에 대규모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원랜드의 직원채용 비리 사건은 이미 자체 감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확인되고 검찰에 수사 의뢰까지 이루어진 상태이다.

그런데 시사저널의 보도에 의하면 이같은 채용비리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인사 청탁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보도는 당시 새누리당 A의원의 지역구 사람들이 100명 이상 채용됐고, B의원은 인사 청탁을 받으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강원랜드의 대규모 직원 채용 비리 사건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몇 사람의 인사 청탁에서 비롯됐다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강원도의 향토기업이 여당 국회의원들의 인사 청탁소가 되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당장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4.13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서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진상 규명과 사법 처리가 늦어져 불필요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새누리당도 자당 의원들의 대규모 인사 청탁 의혹이 제기된 만큼 당 차원에서 진상을 파악해 국민들께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