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2. 15.)
기획담당관실
전화: 788-4128, 4228
팩스: 788-4291
www.nanet.go.kr


국회도서관, 『 미국의“2016년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안)”』 외국법률 이슈브리핑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2월 14일 외국법률 이슈브리핑 제25호 『미국의“2016년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안)”』을 발간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미국이 신속하게 대북 제재(制裁) 방안 입법을 추진함에 따라, “2016년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의 법안이 2월 12일 미국 상하원 의회를 통과, 최종적으로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미국의 이번 법안은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등 군사적 행동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테러 행위, 통화위조행위, 자금세탁 행위, 인권침해 및 검열행위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한 제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외국법률 이슈브리핑은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법안 전체의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미국의 대북정책을 반영한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이은철 국회도서관장은 “대북 정책 대응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미국의 입법조치를 신속하게 파악하는데 이 외국법률 이슈브리핑이 좋은 참조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원문 접속 및 이용방법 》

  국회법률도서관 홈페이지(http://law.nanet.go.kr) → 법률정보서비스 → 외국법률 이슈브리핑DB에서 이용

  또는, 웹주소(http://law.nanet.go.kr/lawservice/issuebrief/issueBriefView.do?
flawCn=BRIF2016000004)를 직접 입력하면 외국법률 이슈브리핑 제25호 『미국의“2016년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안)”』원문으로 연결된다.






보도자료 문의 :
영미법담당
김지현 법률자료조사관
(788-4065)
홍보담당
김희정 서기관
(788-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