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브리핑] 국민을 우롱한 통일부장관 자진 사퇴하라
보도일
2016. 2. 15.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원내대변인, 현안 관련 서면 브리핑
■ 국민을 우롱한 통일부장관 자진 사퇴하라
홍용표 통일부장관의 거짓말이 결국 탄로가 났다. 홍 장관은 지난 12일부터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으며 관련 자료도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 발언이 진실이라면, 우리 정부가 유엔도 속이고 국민도 속였다는 충격적인 고해성사였다. 아울러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개성공단 중소기업에 경제적 파산을 넘어 사회적 불명예까지 씌우는 참담한 발언이었다.
그런데 홍 장관의 거짓말이 사흘도 안 되어 들통이 났다. 오늘 국회 외통위 개성공단 관련 현안보고에서, 홍 장관은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 “근거 자료를 공개하기 힘들다고 한 적도 없다”고 발뺌했다.
홍 장관은 와전된 것이라 잡아떼고 있지만 이는 분명 거짓말이다. 홍 장관이 “관련 자료가 있다”고 말한 것은 전 국민이 두 귀로 똑똑히 들은 ‘사실’이다.
홍 장관은 지난 12일 개성공단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또한 14일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도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 “이러한 자료는 정보자료들이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분명히 말했었다.
홍 장관의 발언이후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거세지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시인하게 된 것이다.
홍 장관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면, 연 70억 달러 규모의 무역을 교류하는 중국이나 북한여행을 허용하는 미국도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배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꼴이다.
나아가 핵개발 자금에 활용된 개성공단은 영구히 폐쇄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모든 남북경협을 송두리째 부정하게 되어 후세에 씻을 수 없는 죄과를 짓게 된다.
일국의 장관이 안보와 경제 불안에 지친 국민들을 상대로 대국민 우롱을 한 셈이다. 이 엄중한 시기에 장관의 거짓말로 며칠 새 국론이 분열되었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 이런 한심한 인물이 한 나라의 통일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단 말인가.
앞으로 통일부장관의 말을 도대체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미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홍 장관은 지금 즉시 통일부에서 짐을 싸고 학교로 복귀하여 연구에나 전념하기 바란다.
우리 국민은 지금 총체적무능 정부에 지칠 대로 지쳐있다. 홍 장관의 자진사퇴는 안보와 경제 불안에 지친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될 것이다.
2016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