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원내대변인, 현안 관련 서면 브리핑

■ 국민을 우롱한 통일부장관 자진 사퇴하라

홍용표 통일부장관의 거짓말이 결국 탄로가 났다. 홍 장관은 지난 12일부터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으며 관련 자료도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 발언이 진실이라면, 우리 정부가 유엔도 속이고 국민도 속였다는 충격적인 고해성사였다. 아울러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개성공단 중소기업에 경제적 파산을 넘어 사회적 불명예까지 씌우는 참담한 발언이었다.

그런데 홍 장관의 거짓말이 사흘도 안 되어 들통이 났다. 오늘 국회 외통위 개성공단 관련 현안보고에서, 홍 장관은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 “근거 자료를 공개하기 힘들다고 한 적도 없다”고 발뺌했다.

홍 장관은 와전된 것이라 잡아떼고 있지만 이는 분명 거짓말이다. 홍 장관이 “관련 자료가 있다”고 말한 것은 전 국민이 두 귀로 똑똑히 들은 ‘사실’이다.

홍 장관은 지난 12일 개성공단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또한 14일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도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 “이러한 자료는 정보자료들이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분명히 말했었다.

홍 장관의 발언이후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거세지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시인하게 된 것이다.

홍 장관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면, 연 70억 달러 규모의 무역을 교류하는 중국이나 북한여행을 허용하는 미국도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배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꼴이다.

나아가 핵개발 자금에 활용된 개성공단은 영구히 폐쇄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모든 남북경협을 송두리째 부정하게 되어 후세에 씻을 수 없는 죄과를 짓게 된다.

일국의 장관이 안보와 경제 불안에 지친 국민들을 상대로 대국민 우롱을 한 셈이다. 이 엄중한 시기에 장관의 거짓말로 며칠 새 국론이 분열되었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 이런 한심한 인물이 한 나라의 통일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단 말인가.

앞으로 통일부장관의 말을 도대체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미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홍 장관은 지금 즉시 통일부에서 짐을 싸고 학교로 복귀하여 연구에나 전념하기 바란다.

우리 국민은 지금 총체적무능 정부에 지칠 대로 지쳐있다. 홍 장관의 자진사퇴는 안보와 경제 불안에 지친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될 것이다.

2016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