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15 <아침소리> 하태경 의원 모두발언 -

- 개성공단 자금 전용, 누가 누구를 비난할 일 아니다, 여야 공동의 책임이 있다
- 친중 사대적 사고, 반중 냉전적 사고 모두 경계해야
- 북한 주민을 한국 정부의 편으로 만드는 인도적 지원, 중단없이 추진해야 한다

1. 우리 국민들은 안보문제로 여야가 싸우는 것에 동의해주지 않는다, 단합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원한다.

어제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전용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발언을 했다. 39호실에서 그 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통일부 장관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조업 중단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국민의 단합과 초당적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할 시기인데, 개성공단의 자금 문제가 국민 분열과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사실 개성공단 자금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 자금, 그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줬던 5억불의 비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는 사실은 비정부단체나 언론,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언급되어 왔다. 설령 홍영표 장관의 말대로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쓰인 것은 야당만의 책임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심지어는 현 정부까지도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시비를 걸 문제가 아니라 여야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는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야의 대표가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그 해법에 대한 공동입장을 도출하는 게 시급하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보문제로 여야가 싸우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줄 수가 없다. 여야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단합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라고 있다. 또 그것이 현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정치인과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다.
개성공단 자금 뿐만 아니라 논란이 될 수 있는 금강산 자금, 과거 김대중 5억불 비자금이 북한의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해서 여야 대표,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통해서 공유하고,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명할 건 해명할 필요가 있다. 단, 국가 기밀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다. 여야는 이 문제에 관한 당파적 싸움을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그 논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청와대가 주도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함께 조속히 영수회담을 열어서 개성공단 자금 문제가 국론 분열과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2. 친중 사대적 사고, 반중 냉전적 사고 모두 경계해야

사드 문제가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가 소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한국을 향한 대남 미사일에 핵을 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쉽게 말해서 2010년 연평도에 떨어진 폭탄이 이제는 핵무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문제고, 누가 반대하더라도 설득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 편향이 있다.
첫 번째는, 중국이 의심하면 사드 같은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의 맹목적인 친중 사대적 사고다. 사실 이런 중국에 대한 맹목적인 사대주의적 목소리가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다. 알다시피 지금 야당 의원들은 과거 한국의 친미사대주의를 강력히 비판했던 사람들이다. 그런 분들이 중국이 의심을 하니까, 중국이 반대를 하니까 하면 안된다는 국익을 무시한 친중 사대적 발언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과거 냉전시대로 돌아가는 듯한 일종의 반중 냉전적 사고다. 중국과는 완전히 적대해야 한다, 중국과는 척을 져도 괜찮다는 반응이다. 현재 중국은 사드의 레이더 범위가 대북용이 아니라 대중용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다. 우리가 그 오해를 풀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사드의 레이더 범위가 중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끈기 있게 설득해야 한다. 또 중국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드 레이더 범위가 중국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군사기술적인 보장을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취지에서 볼 때, 황교안 총리가 보아오 포럼에 방문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럴 때일수록 중국을 더 자주 만나서 끈기있게 설득하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어야 한다. 만약 북핵 문제와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비협조를 이유로 보아오 포럼 방문을 취소한다든지 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한국은 감정적이고 유치한 외교를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때문에 지금처럼 주변국의 협조가 중요하고 주변국의 오해를 풀어주는 게 중요한 시점에서 중국에 대한 맹목적 친중 사대적인 사고와 반중 냉전적인 사고의 양극단적인 편향은 모두 경계해야 한다.  

3. 북한 주민을 한국 정부의 편으로 만드는 인도적 지원은 중단없이 추진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진행하던 북한 영유아·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보류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국제 제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을 논의하는 것이 모순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모순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분배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것은 북한 정권과 주민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판단하는 사고는 우리 헌법에 북한 2천 5백만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외국인들과 달리 탈북자들은 한국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제외한 북한 주민들은 우리 국민처럼 대해야 한다. 북한 영유아·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과 같이 분배 투명성을 전제로 한 인도적 지원은 줄이거나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 내부 정보를 취급해온 경험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도 한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심지어 이런 고마운 일을 해주는 한국 정부를 김정은은 왜 자꾸 공격하느냐는 반발심도 싹트고 있다.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면 김정은의 군사주의적인 모험 행위에 대해서 반발하는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다. 오히려 중단할 때 한국 정부가 아니라 김정은 편을 들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 주민을 한국 정부의 편으로 만드는 인도적 지원은 지금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것이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 보류 결정을 재고해주기 바란다.  

2016. 2. 15
국회의원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