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원내대변인은 1월 2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민주노총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

어제 민주노총은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 추진에 반발해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중국경제의 경착륙 등으로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며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1,800만 근로자의 3.4%에 불과한 소수 귀족 강성노조를 대변하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추진하는 것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

5조원의 적자가 쌓여 국책은행에서 4조 2,000억원을 수혈 받은 대우조선해양의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들은 이번 설에 50%의 상여금을 받는다고 한다.

상당수 중소기업 직원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상여금은커녕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맞고 있지만 민주노총 소속 대기업 노조는 상여금 잔치를 벌이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하자는 것이 노동개혁이다.

일자리를 나누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함께 살길을 찾아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래야 회사도 살고 노조도 유지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극단적 이기주의를 버리고 상생의 길을 걷기 바란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o 성남시 청년배당, 지방자치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든다

성남시는 지난 20일 부터 지역청년들에게 청년배당이라는 명목으로 청년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성남시는 1인당 청년배당 연간 50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복지 포퓰리즘’이 우려된다며 반대하였으나 강행된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은 벌써부터 문제를 보이고 있다.

연봉 5,800만원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청년도 청년배당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짜로 지급된 상품권을 헐값으로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청년들의 복지와 취업역량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강행된 것이지만 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에게도 ‘묻지마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상품권 깡 업체들만 배불리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성남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7.5%의 주민이 혈세낭비, 선심성 행정을 이유로 성남시의 청년배당 사업을 반대하였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선심성 무상복지 사업을 강행한 성남시 이재명 시장의 저의가 궁금하다.

야당소속 이재명 시장이 곧 있을 4월 총선에 청년들의 표를 의식해 현금살포와 다름없는 선심행정으로 자당 지지율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필요성도 찾기 어려운 이재명식 청년배당정책을 당장 폐기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다.

2016. 1. 2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