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시 퇴근! 연간휴가일수 3주 보장!>을 위한 공동 캠페인에 나설 것을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박병원 회장이 어제(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시간 근로가 청년 취업 기회를 빼앗는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50% 더 주는 초과수당을 받으려고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하고있고 연차휴가도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근이나 주말근무에 따른 현재의 연장근로수당인 50%를 25%로 줄이고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도 금지해서 야근을 못 하게 해서 신규채용을 늘리자는 논리로 이해됩니다.

일단 박 회장의 내놓은 연장근로수당을 절반으로 줄이고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을 금지해야 한다는 해법에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근과 연장노동을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신규채용을 늘리자는 의견에는 매우 공감합니다. 그래서 법제도를 바꾸기 전에 먼저 경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시 퇴근! 연간휴가일수 3주 보장!>을 위한 공동 캠페인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캠페인의 내용은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정시 퇴근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는 겁니다. 경총에서 대국민 캠페인을 하겠다고 하면 ‘칼퇴근법’의 발의자인 제가 무료로 홍보대사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 하고 정시 퇴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노동자들이 없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사업주들의 협조와 독려가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용자들을 대변했던 경총과 노동자들을 대변했던 제가 공동 캠페인을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눈치 안 볼 수 있게 노조를 만들어라.” 고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경제민주화를 기업 내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민주화도 매우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필수입니다. 사업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집단적인 결정을 하는 노동조합이 활성화되어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노사결정공동제도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연구해보는 것도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 가입국가 중 최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는 노사 간의 많은 이견이 있으나 목표는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매우 기쁩니다.

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정시 퇴근이 당연하고,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으로 노동자들에게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보장하고 청년구직자들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미래 한국을 만드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