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과 사드 배치선언은 ‘칵테일 위기’만 증폭시킬 뿐

오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우리 당을 “북이 원하는 남남갈등 조장 세력”으로 폄훼했다. 선거 때만 되면 도지는 새누리당의 전형적인 ‘안보 팔이’, ‘색깔론’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해 강한 충격을 주는 '칵테일 위기'에 놓여있다. 저유가와 신흥국 불안으로 수출 급감세가 지속되고, 가계부채 증가와 기업투자 감소로 내수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남북경협의 상징 같은 개성공단을 중단해 남북갈등을 고조화시키고, 사드배치를 공론화시켜 동북아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은 바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줄곧 “남북경협은 통일을 대비해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가 목적이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은 꾸준히 지속하거나, 적어도 그 수준이 급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다.

우리 당은 불필요한 남북갈등, 동북아 갈등으로 인해 우리경제에 불고 있는 ‘칵테일 위기’가 더 증폭되지 않게끔 집권여당이 냉정을 되찾아주길 요구한다.

2015년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최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