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계속되는 수도권 R&D단지 건설,
대덕특구를 보통구로 전락시키고
‘수도권R&D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못된 망상!

양재에 그린벨트 풀어 R&D메카로 만들고
지난달 8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판교와 연계해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R&D 랜드마크'로 키운다니
박근혜정부는 수도권을 R&D공화국으로 만들셈인가.

이미 국민적 합의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원대한 목표아래 출범한 대덕특구가 대구-부산-광주-전북으로 쪼개져 동력을 상실하고 있고,

과학벨트 역시 완성되지 못하고 삐걱거리고 있는데,
수도권에 그린벨트까지 풀어 수십조원을 투자해
‘아시아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니
박근혜정부는 연구개발특구를 아프트단지

박근혜정부는 수도권 R&D공화국 망상을 버리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대덕특구와 과학벨트나
제대로 추진하라

<성명서>

박근혜정부는 어제 서울 양재동과 우면동 일대 그린벨트까지 풀어 연구개발(R&D) 단지로 육성하고, 또한 판교 테크노밸리와도 연계해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R&D 랜드마크'로 키운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박근혜정부는 수도권을 R&D공화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지난달 경기 판교와 상암을 ‘아시아판 실리콘밸리’로 키워갈 것이며, 총 8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고, 이번에 또 연이어 그 인근 양재에 대규모 R&D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박근혜정부의 ‘수도권 R&D공화국 건설’의 저의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름만 붙이면 다 실리콘밸리가 된다고 착각하는 것도 문제고, 수도권에 우리나라 한해 정책자금의 1/3에 해당하는 80조원을 쏟아붓겠다고 하는 것도 정신나간 발상이지만 이미 국민적 합의로 시작한 대덕특구와 과학벨트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지난 40여년간 대덕연구단지, 지금의 대덕특구에 투입된 돈이 40조원이고, 과학기술 역사상 최대의 사업이라고 홍보했던 과학벨트 예산도 5조원인데, 정신줄 놓지 않고서야 어떻게 수도권에 80조원을 투자해 수도권에 R&D특구를 만들겠다는 허황된 발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박근혜정부는 대덕특구와 과학벨트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과학기술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인데,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기반이요, 미래 국가발전의 견인차인 과학벨트를 내팽개치고 그런 허황된 발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대덕특구와 과학벨트를 이렇게 내팽개쳐도 되는 것인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에게 묻고 싶다.

박근혜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원천기지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축적된 역량과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켜나간다는 대덕특구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대덕특구가 갈수록 축소되어 ‘보통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지난 40년동안 무려 40조원 가까이  국민혈세가 투입되어 이미 우수한 과학기술인력과 과학기술설비등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우수한 과학기술 성과물이 집적되어 있어 어느 곳보다 성공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미래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한 것인데, 이명박정부시절부터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쪼그라들고 성공하기도 전에 그 역량이 분산되어 특구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수도권 R&D공화국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학기술 원천기지 건설이라는 대덕특구와 국가 과학기술 100년 대계를 다지고자 국민적 합의로 시작한 과학벨트나 제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2.18.
국회 법사위원장·국회의원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