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화자찬 편지’를 보낼 게 아니라 ‘위안부 합의’ 파기해야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설날 즈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어르신들을 위해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합의를 도출했고 이것은 정부 노력의 산물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는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에 의한 강제연행을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강제연행이 아닌 자발적인 행위라며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전혀 사과하거나 과거의 만행을 반성하는 의지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된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출석한 일본 정부 대표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심의관도 “위안부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고,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일본은 역사왜곡과 만행에 대해 반성하거나 사과할 의지가 없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일본이 사과했고 우리 정부가 이렇게 고생해서 사과를 받아냈는데 할머니들이 왜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느냐며 할머니들에게 수용을 강요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본 정부와 합의한 것도, 일본 정부가 끊임없이 자발적 행위라고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우리 정부의 태도도 참으로 어이없다.

박근혜 정부가 우리 정부라면 할머니들께 ‘자화자찬’ 편지만 보낼 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부는 ‘위안부 합의’는 파기되었음을 선언해야 한다.

2016년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송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