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후보 제치고 2등 후보 총장으로 선임한 교육부의 대학 길들이기 심각하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충남대 교수들이 진행한 총장투표에서 1위를 한 후보자를 배제하고 2위 후보자를 최종 결정한 것은 학교 구성원의 의사는 무시하고 정부 입맛대로 국립대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려는 구시대적 처사이다.

밀려난 후보자가 과거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의 전력이 있어 사면복권 되었음에도 현 정부가 이를 문제 삼은 것이라는 비판이 공공연하다. 박근혜 정부가 직선제이던 총장 선출을 간선으로 밀어붙이면서 작년 8월에는 부산대 교수가 이를 반대해 학교에서 투신해 자살했다.

이를 계기로 부산대는 직선으로 총장 후보를 뽑았지만 지금까지 임명되지 않고 있다.

전국 41곳 중 10곳의 국립대 총장이 공석인 상황이다. 경북대는 2014년 이후 18개월째 총장이 공석이고 공주대는 간선 후보가 ‘총장임용 제청 거부 처분’ 행정소송을 하는 파행을 겪으며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는데도 교육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며 버티고 있다.

교육부는 직선이든 간선이든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 판단되면 퇴짜를 놓거나 제청을 미룸으로써 대학을 ‘식물화’하고 교육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교육의 근간과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고 있는 교육부는 조속히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