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천방안 : 일자리 더하기 3go 프로젝트 - 해외진출 기업은 국내로 유턴하go - 관광산업은 키우go -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만들go
□ 세부추진 계획
1. U턴 경제특구 설치로 매년 일자리 약 50만개 더하기 (10% U턴시) - U턴 전 편안한 국내 정착 유도 - U턴 후 성공적 국내 정착 지원 - U턴 경제특구를 혁신의 구심점으로 육성
<추진 배경> - 최근 차이나 아웃 가속화는 제조업 유턴의 새로운 기회 제공 -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적극적인 자국 기업 유턴정책 추진 중 -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매년 200-300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고, 해외현지법인이 매년 2천여개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 총 고용인원이 약 281만명(2014)으로 해외현지법인들이 국내로 U턴 할 경우 내수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상당한 효과 예상 (1) U턴 전 편안한 국내 정착 유도
○ 전국 주요 산단 내에 U턴 경제특구 설치 ○ 강한 인센티브 지원 - 적용대상 : 철수방식(현지 철수 또는 일부 복귀)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세제지원 확대 ․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철수 방식에 상관없이 설비수입 관세 감면 확대 허용 (단, 수도권 U턴시 감면 혜택 없음) ․ 유턴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비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한도 2배 확대 검토 - 향후 대기업이 해외에서 부분 철수 할 경우에도 우리 중소기업과 동반 U턴 시 지원 할 수 있도록 확대 - 공장입지 적극 지원 2~3년 무상임대 계약 방식과 임대기간 종료시 국내 고용성과와 지방세 납부 실적을 평가해 재연장 결정 검토
(2) U턴 후 성공적 국내 정착
○ 유턴경제구역을 한시적으로 최저규제지역으로 운영 - 유턴기업 안정화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허용
(3) U턴 경제구역을 혁신의 구심점으로 육성
○ 전용 산단에 공동 연구개발이 가능한 R&D 센터 설치 ○ 취업 희망자 직업훈련 및 재직자 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고급인력양성센터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