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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일자리 더하기 1탄 - 내수산업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육성 공약발표 기자간담회

    • 보도일
      2016. 2. 18.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누리당
□ 기본방향
내수산업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만들기

□ 실천방안 : 일자리 더하기 3go 프로젝트
- 해외진출 기업은 국내로 유턴하go
- 관광산업은 키우go
-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만들go  

□ 세부추진 계획

1. U턴 경제특구 설치로
   매년 일자리 약 50만개 더하기 (10% U턴시)
- U턴 전 편안한 국내 정착 유도
- U턴 후 성공적 국내 정착 지원
- U턴 경제특구를 혁신의 구심점으로 육성

<추진 배경>
- 최근 차이나 아웃 가속화는 제조업 유턴의 새로운 기회 제공
-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적극적인 자국 기업 유턴정책 추진 중
-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매년 200-300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고,
  해외현지법인이 매년 2천여개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 총 고용인원이 약 281만명(2014)으로
  해외현지법인들이 국내로 U턴 할 경우 내수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상당한 효과 예상
(1) U턴 전 편안한 국내 정착 유도

○ 전국 주요 산단 내에 U턴 경제특구 설치
○ 강한 인센티브 지원
   - 적용대상 : 철수방식(현지 철수 또는 일부 복귀)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세제지원 확대
      ․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철수 방식에 상관없이
       설비수입 관세 감면 확대 허용
       (단, 수도권 U턴시 감면 혜택 없음)
      ․ 유턴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비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한도 2배 확대 검토
   - 향후 대기업이 해외에서 부분 철수 할 경우에도
      우리 중소기업과 동반 U턴 시 지원 할 수 있도록 확대
   - 공장입지 적극 지원
      2~3년 무상임대 계약 방식과
      임대기간 종료시 국내 고용성과와 지방세 납부 실적을 평가해 재연장 결정 검토

(2) U턴 후 성공적 국내 정착

○ 유턴경제구역을 한시적으로 최저규제지역으로 운영
- 유턴기업 안정화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허용  

(3) U턴 경제구역을 혁신의 구심점으로 육성

○ 전용 산단에 공동 연구개발이 가능한 R&D 센터 설치
○ 취업 희망자 직업훈련 및 재직자 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고급인력양성센터 설치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