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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정부는 충남지역 구제역 발생에 대해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 보도일
      2016. 2. 19.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충남지역 구제역 발생에 대해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보도에 따르면 어제 충남 공주·천안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한다. 지난 1월 11일 전북 김제, 13일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지 36일 만이며 전국적인 이동제한 조치가 풀린 지 5일 만으로 이는 방역당국의 차단작업에 구멍이 뚫렸고 관리가 부실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축산 농가들은 가족같이 기르던 돼지 3천여 마리를 즉각 살 처분하는 재산피해를 입었고 방역 당국은 축산농장 출입금지 및 차량 운행 중지, 충남지역 내 돼지의 타 시도반출 금지 등 차단확산을 막는데 급급 하는 수준이다.

이제는 발생원인과 유입 경로 조사 및 차단이라는 일시적인 전시행정 수준의 대책에서 벗어나 반복적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2014년 말 진천에서 구제역이 재발했을 때 구형 백신이 예방 효과가 낮은 '물백신'이라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신형 백신을 투입했지만 신형 백신을 접종한 농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백신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구제역과 유전자가 일치하는 백신을 도입해야 한다고 5년 전부터 주장했지만 지금까지도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번 충남지역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구제역의 토착화 여부를 포함해 유전자 일치율이 높은 백신 마련 등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