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북 북한민주화운동가들과 함께 테러방지법 통과를 촉구한다 -

□ 실재하는 위협 앞에서 공포 마케팅을 말하지 마라
□ 야당은 국정원에 대한 편협한 시각 때문에 국가 안보를 팽개칠 셈인가?
□ 법이 없어서 테러를 못막느냐고? 법 만드는 국회가 해서는 안될 말

실재하는 위협 앞에서 공포 마케팅을 말하지 마라

북한의 김정은이 대남 테러 역량 결집을 지시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는 테러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탈북 및 정부 인사, 정치인에 대한 위해, 지하철 등 다중이 모이는 시설 테러,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처를 공포마케팅이라고 비난하는 일부의 시각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북한의 대인 테러 기도는 그동안 수없이 자행되어온 실재(實在)하는 위협이다. 김정일의 처조카였던 탈북자 이한영 씨는 분당의 자택에서 북한공작원에게 저격당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려고 탈북자로 위장 입국한 공작원이 발각되는 일도 있었다. 그 뿐이 아니다. 지난 해 6월,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의 사무실에는 손도끼가 배달되었고,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에게는 죽은 쥐 세 마리가 들어있는 우편물이 배달되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처단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으며, 하태경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는 식칼과 협박문이 배달된 바 있다. (첨부자료 참조)

국정원에 대한 편협한 시각 때문에 국가 안보를 팽개칠 셈인가?

국가정보원은 이와 같은 북한의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곳이다. 북한 정찰총국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는 우군이다.
그러나 야당은 여전히 국정원에 대해 극도의 혐오감을 보인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주 국회 연설에서, 테러방지법을 두고 징계를 받아야할 국정원에 포상을 주는 격이라고 했다. 국가최고정보기관을 없애야 할 조직쯤으로 여기는 것이 야당의 시각이다.  
국회는 국정원을 감시할 책임도 있지만, 동시에 지원해야 할 의무도 있다. 야당은 국정원에 대한 편협한 시각 때문에 국가 안보라는 막중한 책임을 팽개치고 있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야당은 법이 없어서 테러를 못막느냐고 한다. 옳은 말이다. 모든 법이 완비되어 있어도 막기 어려운 것이 테러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이렇게 말해도 된다. 그러나 법을 만들 책임이 있는 299명의 국회의원은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 책임방기이고 직무유기다.
첩보 수준을 갖고 테러방지법 처리를 요구하느냐고 핑계댈 때가 아니다. 왜 야당 지도부에게는 경호 협의를 하지 않느냐고 시비걸 때가 아니다.
오로지 테러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의 신속한 정비에 힘을 쏟을 때다.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의 협박이 아니다. 목숨을 다해 지키고 싶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술수 앞에 사분오열되는 것이다.

2016. 2. 22
강철환(북한전략센터 대표) 김성민(자유북한방송 대표) 안찬일(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하태경(국회의원)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