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위해선 현행 불필요한 각종 규제 개선되어야...

○ 주유소와 일반판매소간 거래 미허용, 산간벽지 농민들의 석유제품 구입불편
○ 농지법 자경농지의 요건 명확히 해 겨울철 단기임대의 ‘자경(自耕)’ 인정필요
○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규제완화로 경쟁력 제고시켜야

여려움에 처한 농민과 농촌, 농업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완화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동원(남원·순창) 의원이 23일
농민, 농촌, 농업을 위한 각종 정책추진을 약속하며 국회에 다시 입성하면 19대 국회에 이어 농민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의원은 우선 현재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는 주유소와 일반판매소간 거래를 허용하여 산간벽지 농업인들에게 구입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물류효율성을 제고하여 저렴한 석유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나섰다.

석유제품 거래는 지난 1975년부터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수직적 거래를 유지해 오다가 2009년 5월부터 유통시장 경쟁률 통한 유가 인하를 목적으로 주유소와 주요수, 대리점과 대리점간 석유제품의 수평적 거래를 허용한 바 있다.

다만, 석유제품의 투명한 거래 확보를 위해 아직 주유소-일반판매소간 수직적 거래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반판매소는 저장용량이 적어 소량단위로 자주 주문하기 때문에 정유사와 대리점에서 유류공급을 기피하여 산간벽지의 농업인들이 석유제품을 구입하는데 불편한 실정이다.
또한 정유사와 대리점에서 농촌지역까지 배송을 해야 하므로 물류비가 높으며, 특히 면세유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따라서 강의원은 “주유소와 일반판매소간 거래를 허용하여 산간벽지 농업인들에게 구입편의를 제공함과 도입에, 물류효율성을 제고하여 저렴한 석유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강의원의 지적에 농협중앙회 에너지사업국 에너지전략팀 관계자는 산간벽지 농업인들에게는 절실한 규제완화 사항이라고 적극 공감하고 환영하고 나섰다.

또한 농지에 대한 겨울철 단기 임대의 자경(自耕)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지이용률 하락으로 휴경기 조사료 재배가능 경지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20일, 농지법 개정을 농지의 겨울철 이모작을 위한 임대 허용이 가능해졌다. ‘자경농지를 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사용하는 경우’로 농지법 제23조 제8호가 신설(임대차 허용사유 추가)되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상실 우려로 이모작을 위한 농지임대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①거주 ②자경 ③농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장의 매도계획이 없더라도 장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임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강동원 의원은 :현행 「농지법」의 자경(自耕)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항에 임대한 토지에 대한 자경인정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축산자원국 조사료지원팀은 겨울철 조사료 재배가능 경지가 증가추세에 있어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강의원의 지적을 환영하고 나섰다.

농협중앙회 전북농협본부에서도 최근 강의원에게 이같은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을 건의해 오고 협조를 요청해 왔다.

강동원 의원은 “앞으로 국회에 다시 들어가면 어려움에 처한 농민과 농촌·농업을 위한 대변자가 되겠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다양한 정책개발, 불필요한 규제완화로 농촌과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 잘사는 농민, 돌아오는 농촌, 미래가 있는 농업을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