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먼저 협상안을 제시해야

엊그제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외통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왜 느닷없이 그런 일을 합니까. 19대 국회 들어 단 한 번도 야당이 성실히 협의에 응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는 의회주의의 유린입니다. 참으로 유감임을 표합니다.

더욱이 국회법은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법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관행이어 왔으며 바로 의회주의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이라는 이름으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정하여 상임위를 개최하였습니다.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며 의회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엄중히 규탄하며 이러한 일로 빚어지는 상임위 파행은 새누리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합니다.

일방적으로 개최된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을 우리당의 잘못으로 돌렸는데 이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왜곡입니다. 우리 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합니다. 또한 상임위 차원에서 많은 부분을 합의하였고 남은 일부 이견을 여야 양당 지도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도 성실히 논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누리당의 태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나쁜 습벽과 똑 같습니다. 자신들만의 주장이 옳다고 고집하며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대고 립서비스며 북한 인권을 외면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오만이고 독선이며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우리 당은 북한 주민이 진정으로 자유권과 생존권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자 합니다. 새누리당은 여당입니다.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하루라도 빨리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자 한다면 우리 당 안을 즉각 받아들이던지 아니면 여당으로서 먼저 우리 당 안에 적극적인 협상안을 제시하며 협의에 임해야할 것입니다.

2015. 12. 17.
새정치민주연합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심 재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