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19대 국회를 뇌사 국회로 전락시키더니, 이제는 안보마저도 무방비상태로 만들려고 한다.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47년만에 도입된 필리버스터의 첫 작품이 바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 저지라고하니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금 여러 가지로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당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는 그 자체가 국민안전에 대한 테러이다.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진영논리와 당리당략에 이용할 수 있는가. 북한의 김정은이 대남테러 역량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어제 청와대 등을 1차 타격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의장께서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하시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외국에서는 아무리 여야가 각 각지 이슈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더라도 국가안보, 국민안전 앞에서는 여야가 하나가 되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2011년 911테러로 전세계가 혼란에 휩싸였을 때 세계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국가안보의 위협에 맞서 일사분란하게 힘을 합했던 미국 정치권이었다. 당시 부시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의회에 군사력 동원을 요청하였는데 여당인 공화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까지 기립박수를 치면서 동의를 보내며 힘을 실어주었다. 부시 대통령의 정적이었던 민주당 엘 고어 마저도 국민들에게 불의에 맞서 단결할 것을 호소했다. 그것이 정상이고 지극한 상식이다. 지금 대한민국 제1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국가도 국민도 안보도 없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정치쇼만 벌이고 있다. 이 문자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던 시각에 본인이 출마할 해당 선거지역 시민들에게 보낸 문자다. 진정성을 가지고 법안 반대를 위해 그 긴 시간을 서있었는지 묻고 싶다.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토론에 나선 것인지 알 수 없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까지 달린 문제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심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있다. 테러방지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다. 교통사고의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서 우리는 에어백이 하나라도 더 달려있는 안전한 자동차를 찾고 구매하고 보험도 드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테러방지법은 있을 수 있는 테러의 예방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법안이다. 국가 안위와 국민안전에 여야가 좌우가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필리버스터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을 테러에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 처리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어제 추궈홍 중국대사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가서 사드배치와 관련해 양국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철저히 무시한 도를 넘은 무례한 발언이다. 주한 미군 사드배치 문제는 국가의 안위, 국민안전의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주변국이 간섭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 주권을 함부로 무시하고 노골적인 협박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마디 항의조차 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드가 실질적인 방어효과가 있는가.’라며 중국의 입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제1 야당이다. 비굴한 모습이 아닌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했다. 중국은 한반도는 물론 미국 알래스카까지 탐지할 수 있는 초대형 레이더를 5년 이상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의 안보는 중요하고 주변국의 안보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중국의 태도는 변화되어야 한다. 중국은 사드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진정한 한중우호 관계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 유지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심재철 중진의원>

테러방지법을 만들자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반대이유로 ‘장기집권 시나리오의 서막’이라고 했다는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테러를 막아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자는 것이 무슨 장기집권 운운인가. 차라리 ‘더민주의 장기 야당 전락 시나리오’ 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며, ‘더민주의 총선참패 서곡’ 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MBN과 리얼미터가 작년 말에 조사한 여론조사만 봐도 그렇다. 찬성 64.8% vs 반대 22.6%로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사람에 3배 가까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는 22% 국민만을 보고 사는 외눈박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주요 선진국 중 테러전담 조직과 법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극소수뿐이다. 더구나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IS가 테러대상국으로 한국을 지목한데 이어 김정은 핵과 미사일로 도발했고 테러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청와대 선제타격을 협박하는 비상한 상황인데도 손 놓고 있자는 말인지 야당의 태도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테러를 당해 봐야 그제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며 테러방지법을 방해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이번 총선에서 철저히 심판 받을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늦게나마 선거구획정안이 획정위로 이송되고 국회의장의 대승적 결단으로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되는 등 어제 숨 가쁜 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어제 국회선진화법의 폐해가 다시 한 번 고스란히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테러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생존법인 테러방지법을 합법의 탈을 쓰고 고의적으로 가로막았다. 어제 북한인민군 최고사령부가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을 거론하며 이상 징후를 보이면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했다. 1차 타격대상은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이라며 우리 정부를 노골적으로 위협했다. 지금 고립을 자초한 북한이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코너로 몰리면서 어떤 위협을 가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위중한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려고 저렇게 기를 쓰고 테러방지법을 막고 있는지.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을 테러의 위협에 놓아두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어제 테러방지법 처리 훼방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안보정당이 아님을 스스로 자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테러방지법 처리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다른 국가에서 당연히 국가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게 주지 못하겠다며 버티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를 국제적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다. 19대 국회가 50일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기간이라도 ‘발목잡기당’, ‘뒷다리 걸기 전문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최소한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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