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될 수 있는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 감청권, 조사권을 제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여야 3당의 조속한 합의와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 제안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여수을)는 2월 25일(목)기자회견을 갖고 테러방지법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 되면서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한 치의 양보 없는 여야의 극한 대치를 종식시키고, 국회 정상화와 국정원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두 가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가 제시한 중재안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될 수 있는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 감청권, 조사권을 제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여야 3당의 조속한 합의와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민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히며, “견제 받지 못하는 권력은 부패하고, 남용된다는 것이 역사의 준엄한 교훈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전임 상임위화는 국회가 국정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견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은 기본권대로 지키고, 테러에 대한 대비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 지도부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본회의가 26일로 예정되어 있어 해결 시한이 많지 않다. 국회정상화를 위한 국민의당의 두 가지 제안에 대해 오늘 중으로 양당의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3년 12월 3일 여야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를 법제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기자회견문 전문]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 되면서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현재 전시나 비상사태도 아니고, 여야 대표가 합의한 법안도 아닌 관계로 직권상정의 요건도 되지 않는 법안을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 하셨습니다.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께서는 철회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가 정보기관에 의해 역사적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우리 국민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국민의당은 테러 방지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국민의 인권과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도 국정원은 대선개입, 간첩조작 사건 등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당은 한 치의 양보 없는 여야의 극한 대치를 종식시키고, 국회 정상화와 국정원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될 수 있는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 감청권, 조사권을 제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3당이 조속히 합의하여야 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민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를 제안합니다.

지난 2013년 12월 3일 여야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를 법제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견제 받지 못하는 권력은 부패하고, 남용된다는 것이 역사의 준엄한 교훈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전임 상임위화는 국회가 국정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견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은 기본권대로 지키고, 테러에 대한 대비도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테지방지법으로 인해 국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만큼 더욱 권한이 강화된 국정원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국회 정보위원회를 현재 겸임 상임위원회를 전임 상임위원회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여야 대표가 합의한 만큼 여야가 수용 가능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를 만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본회의가 내일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해결시한은 내일 오전까지라고 봅니다.

여야 지도부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국회정상화를 위한 국민의당의 두 가지 제안에 대해 오늘 중으로 양당의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2016년 2월 25일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 승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