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표, 진곡산업단지 방문 인사말

□ 일시: 2016년 2월 25일 14시
□ 장소: 광주 진곡산업단지

■ 김종인 비대위 대표

대단히 반갑다. 시간 많이 뺏게 되어서 죄송하다. 광주는 일반적으로 예향의 도시, 최근에 와서는 문화의 도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광주를 산업의 도시라고 지금까지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차 100만대 생산 목표로 기지를 확장하는 것을 보니 대단히 반갑다. 특히 여기서 친고용의 경영과, 노사화합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긍지를 갖는 공장이라고 해서 대단히 반갑게 느껴진다.

제가 사실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해 헌법에까지 포함시켰는데 현재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최근 유행하는 포용적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당에서 얘기하는 더불어성장이 경제민주화가 지향하는 최종적 목표다. 최종에 단계에 가면 결국 사회전체가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는 기틀을 쌓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경제민주화는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져야한다. 산업현장에서 노사관계가 마찰 없는 상황에서 생산이 이뤄져야 생산성이 향상되고, 생산성이 향상돼야 기업 수입도 올리고, 수익이 올라야 그 수익을 가지고 연구개발을 해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경제학에서 이야기 하는 정상적 운영체계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과거에 집착한 경제운용을 하다 보니 전혀 효율이 나지 않는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2009년을 거쳐 지금까지 투자율이 형편없다.

최근 한국의 제조업이 세계 경쟁력을 상실하고, 환율도 지나칠 정도로 평가절하가 되었는데, 일시적으로 환율이 평가절하 되면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서 수출에서는 다소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그 자체가 다시 생산성을 저하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가. 우리가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을 시작해서 50년 가까이 같은 방법으로, 소위 대기업을 운용하면 낙수 효과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낡은 사고에 젖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정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우리 경제 틀이 글로벌화 과정에서 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패러다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신뢰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로자는 기업을 신뢰하지 않고 기업은 근로자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정부가 조정의 역할을 게을리 하다 보니 정부 자체도 신뢰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

제가 이곳에 와서 보니, 앞으로 이 자동차 생산 단지가 100만대 생산을 목표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운용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주 기쁘다. 저희들이 이것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잘 파악하여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드리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왔다.

자동차 분야 경쟁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치열하다. 예를 들어 독일, 일본, 미국 등은 최근에 와서 전기차를 만들고 수소차를 만드는데, 과연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앞서 갈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각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어떠한 과정, 개발단계에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잘 아셔야만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선두를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 하게 말씀해주시면 이를 참고하여 당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드릴 테니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2016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