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국가비상사태가 맞는가?

27일부터 이틀간 국회 본회의장 옆 의원동산에 임시 캠핑장이 들어섰다.

대한캠핑협회 소속 회원 200여명이 모여 텐트 40여동을 치고 1박 2일 동안 캠핑 요리 컨테스트, 바비큐 파티, 국악공연을 진행했다. 이 행사를 주관한 사람은 대한캠핑협회 회장인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다.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해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한 상황에 비춰보면 캠핑 행사를 기획한 집권 여당 중진의원의 상황인식이 참으로 한가하다.

다시 말하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장의 상황인식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지금은 국가의 치안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다.

국회의장은 억지춘향으로 국가 위기상황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대통령의 하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여야 협상을 통해 테러방지법이 처리되길 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서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최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