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4. 16.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4월 16일(화) 이상민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이만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들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학교나 학원 등에서의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입학전형 실시를 금지하려는 것임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만우의원 대표발의): 언론사의 기사에 대하여 포털사이트와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뉴스편집을 금지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4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