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은 그동안 가계부담은 빼고(－), 일자리는 더하고(＋), 공정은 곱해(×) 정체된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에 시동을 걸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데 이어, 오늘(3.3, 목)은 마지막으로 배려 나누기(÷) 공약을 제시하겠음

□ UN에서 2015년 발행한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58개국 중 28위인 높은 소득수준에 비해 행복지수는 47위로 나타나고 있음

◦ 높은 행복지수를 보이는 국가들 대부분은 높은 소득과 함께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진 스위스,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어, 국민 행복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함께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 이에 새누리당은 주거문제, 건강문제, 사회‧경제적 약자 등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정비해 대한민국이 따뜻한 동행을 통해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음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 발표 공약 주요 내용 ◆

Ⅰ.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

○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심내 빈집등 정비로 1~2인 가구 주거 안정 도모, 고시원‧옥탑방‧반지하 등 서민 주거의 질 개선”

[현재는]
◦ 젊은 층의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30%에 육박하는 등 주거불안 가중되는 가운데, 젊은 층이 고시원‧옥탑방‧반지하 등 주거편의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음
◦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 부족 해소를 위해 1~2인 가구에 특화된 임대주택 공급 필요

[미래는]
◦ 빈집 등을 활용하여 청년, 독거노인 등을 위한 1~2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제공
- ‘17년부터 ‘20년까지 매년 60억원의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1:2 매칭)하여 1~2인 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땅은 주차장, 쌈지공원, 텃밭, 어린이놀이터 등 공공시설로 활용
* 세대당 6천만원 지원시 : 국비 1,000만원 + 지자체 2,000만원 + 집주인 3,000만원 부담
** ‘(가칭)도시 빈집등 정비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지자체별 빈집 정비 기본계획 수립, 활용사업 지원, 빈집 관리 정보체계 구축, 토지수용권 등 제도 마련

○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및 어르신들의 주거편의를 위한 공공실버주택단지 조성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도 지속적으로 확대”

[현재는]
◦ 젊은 층의 결혼 및 출산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주거문제로, 지속적인 주택지원 확대 필요
◦ 신혼부부 및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노인들을 위해 주거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특화단지 조성 필요

[미래는]
◦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이 주변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17년까지 14만호 공급*
* ‘17년까지 14만호 공급계획이며, 현재 9만여호 확정됨
- 거주기간은 기본 6년이며, 대학생이 사회초년생‧신혼부부가 되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될 경우 10년까지 거주 가능
- 주택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 시설 설치
◦ 행복주택 가운데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17년까지 최대 10개 조성
- ‘17년까지 공급하는 행복주택 14만호 중 5.3만호는 신혼부부용 투룸으로 건설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자녀양육을 위한 편의시설 함께 도입
◦ 노인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실버주택 연 약 800호(약10개동) 공급
- ‘16년~‘17년 정부 재정과 민간기부금을 공동 활용하여 공공실버주택 16개동(‘16년 11개동 선정하여 추진 중)을 한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향후 정부 재정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공급
- 주택건설비는 기존 영구임대예산 범위에서 추진하고, 시설개선비 및 복지관 건설비(40억/동)와 운영비(연2.5억, 입주초기 5년)를 추가 지원

※ 표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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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