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 고령자다수고용지원 등 노인고용 지원사업 늘려야

○ 2015년 65세 이상 인구 662만 4천명, 전체의 13.1%, 2060년에는 40%대 추산
○ 2015년 5가구 중 1가구는 노인이 가구주, 1인 고령자 가구는 7.1%에 달해...
○ 통계청 발표자료,노인(65세 이상)의 비경제활동인구가 458만명(2015년)에 달해
○ 2015년에 65세 이상 인구에 새로 편입된 노인 10명 중 8명이 비경제활동인구
○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지원사업(2016년도 3,696억원) 예산 늘려야....
○ 고령층 정보화교육,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아동안전지킴이 등 노인고용 확대절실
○ 지방의 도농복합형 중소도시와 농촌의 거주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더 절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에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고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이 국가적인 주요과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강동원 의원(남원·임실·순창)은 6일 “2015년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662만4천명으로 전체의 13.1%에 달하고, 2060년에는 40%대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노인일자리 창출과 확대를 위한 입법활동과 다양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국비예산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강의원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의정활동을 통해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 ▲고령자 다수 고용지원 ▲노인사회 활동 지원사업 ▲공공산림가꾸기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 ▲정년연장 지원 ▲고령층 정보화교육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아동안전 지킴이 등 각종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신규 사업발굴 등 노인고용 확대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해 9월에 발표한 ‘201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인구 8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로 10년 전(2005년0보다 약 200만명 증가한 662만 4천명이고, 2060년에는 4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 노년부양비는 17.9명으로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인구) 5.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한 셈이다.

저출산 지속, 베이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및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2030년에는 고령자 1명을 생산가능인구 2.6명이 부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5년 노령화지수는 94.1명이었으며, 2017년에는 104.1명으로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에 5가구 중 1가구는 노인이 가구주로 나타났다. 지난해 65이상 고령자 가구는 385만 2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0.6%를 차지하였으며 2035년에는 40.5%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2015년 현재 가구주가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7.4%이나 20년 후인 2035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4년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31.3%로 전년(30.9%)보다 0.4%p 증가되었고,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고령층(55∼79세)은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1.0%에 달했고, 근로 희망 사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일하는 즐거움’이었다.
특히 생활비에 보탠다는 이유는 전년에 비해 3.0%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들의 일자리 선택 기준으로 일의 양과 시간대(27%)」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임금수준(23.2%), 계속 근로가능성(18.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가구 동태적 변화분석’을 보면 2011년 빈곤 상태에 놓였던 60세 이상 가구주가 2014년 빈곤 상태를 유지할 확률은 81.%로 조사되었다. 근로의욕을 잃어버린 노인 비경제활동 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에 새로 편입된 노인 10명 중 8명이 비경제활동 인구였다. 65세 이상 인구의 실업률은 5년만에 가장 높았고, 고용률은 3년만에 가장 낮았다.

한편 2015년 12월말 기준 전라북도 도민 가운데 65세이상 인구는 333,524명으로 전체    인구 중 17.8% 차지함. 전북의 노인인구 증가추이는 지속돼 2020년에는 21.5%, 2030년   에는 29.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남원,임실, 순창 등 3개 시군의 평균연령은 47세(남 44.6세, 여 49.4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3개 시군의 60대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40.2%(49,171명), 남원 37.3%, 임실 44.3%, 순창 43.8%에 달한다.

강동원 의원은 지난 4일(금) 오전, 남원시 노인복지회관에서 개최된 ‘2016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및 소양교육’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어르신들은 우리 사회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산업역군은 물론 여전히 어려운 농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주역으로 마땅히 존경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역할이 주워져야 한다.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돼 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노인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