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대위대표, 더불어성장 핸드북 발간 행사 인사말

□ 일시 : 2016년 3월 7일 9시
□ 장소 : 국회 비대위대표 회의실

■ 김종인 비대위대표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몹시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 같다. 어제 전경련이 발표한 내용을 봐도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난 8년 동안 우리 경제의 활로가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한국경제가 60년대 경제개발을 할 때에 일본경제를 벤치마킹해서 성공적인 신화를 썼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과거에 일본의 경제를 모방할 때 잘못된 것까지 일본을 닮아가려 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본이 1993년부터 침체에 빠져서 23년 가까이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도 그런 과정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찰나가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의 경제 실상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국민에게 알리면서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전환을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은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는 것이 한국경제의 실정이다.

우리 당 유능한경제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실상을 소상하게 일반국민이 알도록 설명하고, 우리 당은 어떤 방법으로 경제를 앞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알도록 파고들어가기 위해서 조그마한 책자를 내놓았다.

최근 중국의 전인대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6.5%로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은 수준으로 내렸다. 자기가 처한 경제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제 정책을 운용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정책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구체성이 없는 쓸데없는 희망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니 결국 경제성장률만 높이 발표하고, 연말에 가면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다.

명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니 국민들은 그저 ‘또 한 번 속았구나’하는 식으로 지나가는 운영이 지금까지 우리의 경제운영이다.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우리당이 앞으로 집권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책자를 내놓았으니 그 의의를 잘 인식해주시길 바란다.

2016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