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원내대변인은 3월 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진정한 총선 승리 전략은 민생 챙기기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총선이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오자 야권연대를 주장하였다.

최근까지도 “당을 분열시키고 나간 분들과 통합할 수 없다”며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선을 긋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이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허위의 선전, 선동까지 불사하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던 필리버스터가 실패하자 야권연대라는 최후의 수를 급하게 꺼낸 것으로 밖엔 볼 수 없다.

총선에 이기기 위해 선거연대 등의 선거공학적 방법에만 매달리는 야당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야당이 진정으로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의료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억지주장으로 1,526일을 반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합의 처리한다면 더불어민주당에게도 희망은 있다.

최대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하던 법안으로 야당은 이를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또한 노동개혁 입법의 처리도 시급하다. 노동개혁 입법은 청년과 중장년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근로자를 위한 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6자 회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야당은 사실상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를 오로지 민생과 국가 안위를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총선 승리를 위한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

ㅇ 고조되는 안보위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자 북한은 동해상에 단거리 발사체 6발을 쏘며 무력시위를 하였다.

이어 북한의 김정은은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등 극단적인 도발 가능성도 언급하였다.

우리 군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비해 철저한 경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또한 궁지에 몰린 북한은 직접적인 무력도발 뿐만 아니라 사이버테러 등 대한민국을 교란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 북한은 핵실험 이후 DDos공격 등 사이버테러를 감행했으며 지금도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관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에 국회는 무력도발만큼이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응할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을 19대 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선거법이 처리되고 나면 야당은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에만 매달릴 상황을 늘 우려해왔다.

그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 드린다.

2016. 3. 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