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확대로 축산업 최대 피해 예상(한미FTA 7.3조원, 한·EU FTA 2.5조원)
- 피해보전직불금제도는 발동가능성이 희박해 현실성 부족
- 피해보전직불금제도 발동기준 완화(3개년 평균가격의 90% → 100%)
- 폐업지원제도에 축산농가의 필수시설인 축사시설 포함(어선은 폐선 시 보상)
- 한우농가 직접지불금제도 도입하여 축산농가 소득 보전

□ 김승남 예비후보(국민의당, 강진·장흥·보성·고흥)는 FTA 확대에 따라 15년간 축산업피해가 최대 9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추진하는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면서, 축종별 직접지불금제도를 도입하여 축산농가의 소득 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연 이은 FTA로 인해 축산업은 최대 피해를 입고 있다. 한·미 FTA로 인한 피해액은 7.3조원, 한·EU FTA 피해액은 2.5조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 강국인 중국과의 FTA도 진전되어 축산업 피해가 더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국제 곡물가격 변동성과 국내 물가인상 지속 등으로 발동가능성(시장가격이 최근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일 경우 발동)  은 매우 희박하다.

□ 이에 김승남 예비후보는 피해보전직불금 발동기준을 3개년 평균가격의 90%에서 100%로 완화시키고, 보전비율은 95%에서 100%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폐업지원제도에 축산농가의 필수 시설인 축사시설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 또한 농·수산분야는 FTA 피해보전대책으로 쌀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등을 통해 소득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FTA의 최대 피해분야인 축산분야는 지원이 없다면서, 먼저 한우농가에 직접지불금제도를 도입하여 최소한 경영비이상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