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대위 대표, 인천 중소기업경영자와의 대화 인사말

□ 일시 : 2016년 3월 18일 오후 2시
□ 장소 : 서구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 김종인 비대위 대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평소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해봤고, 생각도 많이 해봤다. 지금 이런 상태로 중소기업이 과연 지탱을 할 수 있을지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

지금 세계경제가 굉장히 급변하는 상황이다. 인공지능이란 것을 예를 들면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국을 봤을 것이다. 인공지능이란 것이 인간지능을 훨씬 넘은 단계에 진입을 해서 인공지능이 우리산업을 증진 시킬 수 있다는 가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운용을 하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

소위 인공지능 시대가 도달했을 때 우리의 경제구조가 이런 상태로 제대로 갈 수 있겠냐는 생각을 하면, 몇 십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시기가 다가오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2025년도에 운전대 없는 자동차가 시내를 덮을 수 있도록 상용화된다고 예고하고 있다. 이번에 알파고를 만들어낸 구글이라는 회사가 자동차 분야에서도 역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사고 없고, 교통이 체증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만들 수 있다는 예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대기업의 산업들이 현재와 같이 유지될 수 있겠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주축을 이룬 거대기업의 산업 경쟁력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력산업인 철강, 조선. 석유화학, 건설업체 등이 전부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그 바닥에 존재하는 중소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생각한다. 너무 겁을 주는 소리를 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경제에 닥쳐 올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란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에 집착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60년대 경제개발을 해서 20~30년 동안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다. 당시 여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자랑스러운 나라였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경제를 모형으로 삼아야겠다거나 한국경제를 따라가겠다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졌다. 과거에는 한국경제의 모형을 뒤쫓아 가면 우리도 빨리 성장해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나라가 없어졌다.

우리는 일본을 표본으로 일본처럼 해야겠다고 하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일본은 80년대 말까지 최상으로 잘했다가 90년대 초반부터 정체되기 시작했다. 그 기간이 20년이 넘었다. 이것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한다. 우리도 1990년대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경제가 잘 굴러간다고 생각했는데, 20세기 들어와서 우리 경제도 점점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2010년 이후에 들어와선 우리 경제도 모습을 영 다르게 보이고 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투자율이 얼마큼 늘었는지 아는가. 우리나라 투자율이 연간 1%밖에 안 늘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이 가진 유보소득이란 것이 GDP의 34%이다. 그러면 왜 투자를 안했겠는가. 많은 유보소득을 갖고, 과거에는 돈이 없어도 은행에서 왕성하게 빚을 얻고, 엄청 투자하고, 과잉시설을 만들었다. 그런 경제로 인해 IMF도 겪었는데, 기업이 왕성한 의욕도 없어졌다. 기업이 왕성한 의욕이 없는 것은 어디 투자해서 수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없어서이다. 그런 와중에 대기업이 경쟁력을 소유했던 것을 우리 이웃 중국이란 나라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따라와서 점차적으로 잠식하고 있다.

경제를 운용하는 주체는 물론, 국민 개개인이지만 기업, 가계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경제상황의 흐름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경제가 옆길로 안가고 정상적으로 갈지 감독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경제정책이란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경제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의사가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 손을 대는 것처럼 경제병을 고치는 것이 정부의 경제정책이다. 환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할 줄 알아야 좋은 처방을 하고, 좋은 처방을 해야 제대로 투약해서 환자가 낫는 것과 똑같다. 경제도 상황진단을 제대로 하고 정확해야지 경제가 정상가도로 가는데 우리경제는 어떤 상황인가. 기본적 상황인식이 잘못됐다. 진단 자체를 잘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어떤지 잘 모르고 투약을 하니 소기의 효과를 달성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 문제를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직시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문제는 고질적 병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세상이 변해서 창의적인 발상이 돼야만 새로운 상품도 나올 수 있고 틈새시장도 파고들 수 있다. 우리 대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틈새시장을 제대로 관리 못한다.

중소기업 중에 히든챔피언이란 말을 많이 한다. 밖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세계 각국에서 경쟁력을 갖고 전체매출은 크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을 가리켜서 히든 챔피언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런 히든챔피언을 만들고, 히든챔피언이 많이 나와서 세계 곳곳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나.

대기업 위주로만 움직여서 그 사람들이 막강한 실력들이 쌓아서 그 사람 힘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 겉으로는 그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른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힘이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할 수 없다. 그것을 타파하자고 제시한 것이 경제민주화이다.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고서는 공정한 거래가 시장에서 이뤄질 수 없다. 시장은 경쟁하는 체제이다.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강자가 약자를 모두 먹어버리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이다. 경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려면 거기에서 공생을 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제도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 제도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경제민주화 과정이다.

최근 어느 나라도 그것에 대해 거부를 못하는데 미국같이 자본주의를 열심히 하는 나라도 한계에 봉착해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자본주의 미래가 불안해서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를 치유하기 위해서 포용적 성장이란 말이 생겨났다.

포용적 성장을 하지 않으면 경제가 효율을 가져올 수 없다. 포용적 성장을 하려면 경제민주화의 실현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포용적 성장이란 말을 아무리해도 소용없다. 최근에 와서 G20, APEC회의, IMF, OECD가 한결같이 2012년 이후부터는 포용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한 분도 지난 APEC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이란 말을 많이 했다. 근데 한국은 실질적으로 포용적 성장의 기반이 아무것도 없다.

포용적 성장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으면 결국 여기 참석한 중소기업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있어 장기적 재원조달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중소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잘 안 되어 있다. 대기업은 중장기적인 자원조달에 국내금융뿐 아니라 국제, 세계 금융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다. 히든챔피언을 제일 많이 길러낸 독일의 경우 장기투자재원을 제도적으로 확보 가능해서 그렇다. 중소기업도 연구개발해서 신상품을 만들어 국제시장에서 틈새시장을 찾으려면 장기적 금융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 측면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우리 경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는 중소기업 문제 해결은 말뿐이지 개선이 안 된다. 흔히 ‘9988’ 이라고 해서 99%가 중소기업이고 88%가 고용이라는데 최근 실업률이 너무 높다고 한다. 최근 통계자료만 해도 청년실업률이 12.9%로 역대 최대이다.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인지 생각해야 한다. 대기업이 투자를 하면 국제 추세에 맞춰서 디지털화하고 ICT투자를 하면 고용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거기서 고용 못하고 구조조정해서 빠져나오는 고용을 누가 흡수해주는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쪽 영역을 확대하지 않고선 고용을 해결할 길이 없다. 말은 ‘청년실업이 문제다’, ‘청년실업을 해소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책은 그렇지 않으니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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