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5. 13.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5월 13일(월) 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들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기호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금지 대상 정보에 국방·외교·식품·환경·재난·전쟁 및 테러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분야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 - 주택법 개정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감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해당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5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