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경제실정론은 총선에서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도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의 책임을 국회 탓으로 전가시켰다.

박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이번 총선에서 분출되고 있는 정부의 ‘경제실정론’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 타기 정치논리’이다.

국회는 정부가 내놓은 노동 4법의 문제점을 누차에 걸쳐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법안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 국민들의 심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나서려면 ‘공정성장’의 기조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 2조 3천억 원의 신규투자와 1만 4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국회를 겁박하다시피 해서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 해 국정감사에 따르면 신규투자 실적은 ‘제로’ 수준이고, 직접 고용은 170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중 29개를 통과시켰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 합의를 지키지 않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양당 중심의 국회가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도 부정할 수 없지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적 고통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정’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이미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5%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 △불법파견 및 불법사내하청 방지 △파견근로 수수료 인하 △감정노동자 기살리기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확보 △육아휴직근로자 대체인력 채용 의무화 등 9대 ‘공정노동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하는 정부와 여당을 대신해 국민들의 삶을 챙기기는 데 앞장설 것이다. <끝>

2016년 3월 15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