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국민 노후에 대한 입법 활동 평가,
김성주 후보가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보장 위한 가장 의미 있는 의정활동 펼쳐 최고 점수 받아
김성주“노인빈곤과 노인자살률 세계 1위의 비극적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국가에 의한 보다 적극적인 노후보장”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사적연금 활성화로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 막아내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 병/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9대 국회의원 중 ‘국민 노후소득 보장 입법 활동’ 1위 의원에 선정됐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지난 21일(월), 19대 국회의원의 국민 노후보장 입법 활동 성적표를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년 이상 활동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민 노후에 대한 입법 활동 평가’를 한 결과, 김성주의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년유니온, 청년유니온 등 300여 시민사회단체가 가입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ILO(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한 연금개혁의 5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법안이 노인 빈곤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평가했다. 국민 노후에 긍정적 내용이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지못미 법안(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법안)>으로, 부정적인 법안을 <노후불안 법안>으로 선정했다.

  김성주 의원은 평가 대상 27명 의원 중 <지못미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친 것이 인정되어 1위에 선정됐다.

  김 의원은 “노인빈곤과 노인자살률 세계 1위의 비극적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국가에 의한 보다 적극적인 노후보장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친 것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시켜 노후에 적정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국민연금법이 통과 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또, “반면 박근혜 정부는 당선의 중요한 계기였던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사적연금 활성화로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특히, “현재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논란이 총선 정국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돼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도를 막기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감시를 보여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한편, 김성주의원이 총선정책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은 어제 국민연금과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전라북도 전주가 ‘금융중심지’로 지정 받도록 하고, 금융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1호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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