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를 즉각 멈추어야

정부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의 특별법 제정 추진은 현재 정부가 지방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강요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

실제로 보육대란은 법률이 미비해서가 아니라 예산 부족 문제가 더 큰 것이다.

예산은 주지 않고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정부에 떠넘긴다면 보육대란 막으려다 초중고 교육대란을 일으키게 되는 결과를 맞이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 인상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2016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송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