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선대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3월 29일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의당 지도부는 자발적 단일화 노력 막지 말라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 합의가 성사를 목전에 두고 국민의당 지도부의 급제동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실패를 심판하기 위해 야권의 힘을 모으려는 이들 후보들의 노력을 국민의당 지도부가 틀어막으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일여다야의 선거구도에서 후보 단일화는 야권의 총선 승리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관건이다.

야권이 무너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누가 후보가 되는가, 어느 당이 유리하고 불리느냐 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야권에 바라는 것은 경제를 망치고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해달라는 것이다.

야권의 어느 당도 새누리당 정권 심판을 염원하며 야권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국민들의 이러한 바람을 저버릴 권리는 없다.

국민의당이 표방하는 정치가 국민을 최우선하는 정치라면 국민들의 이러한 바람을 실현하고자 하는 후보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결코 막아서는 안 된다.

야권연대의 큰 물줄기는 한두 사람의 강압으로 결코 막을 수 없는 국민과 야권지지층의 명령이다.

또한 야권 분열은 새누리당을 웃게 하고, 경제와 민생을 울게 할 뿐이라는 점을 국민의당 지도부는 유념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국민의 당은 지금이라도 후보들의 자발적인 단일화 노력을 막지 말 것을 강하게 호소한다.

■ 강봉균 위원장은 경제문제를 이념대결로 몰아가지 말라

우리당이 표방하는 경제민주화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낡은 것”이라는 새누리당 강봉균 선대위원장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오히려 경제 실패로 경제 퇴보를 부르고, 민생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이다.

새누리당 정부 8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반으로 줄었고, 1인당 국민총소득은 반 토막이 났다. 또 청년실업률은 12.5%로 역대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새누리당 정부가 지난 8년간 낙수효과에 대한 허망한 기대에 빠져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고 재정을 쏟아 부은 결과이다.

이제는 새누리당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경제전략을 찾아야할 때이며 그 대안이 바로 경제민주화이다.

분배냐, 성장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불평등 해소를 통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자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에 담긴 뜻이며, 경제민주화가 오늘날 경제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이유이다.

강봉균 위원장은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의 대안을 모색하려는 고민 없이 야당의 대안을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우며 경제문제를 이념대결로 변질시키려는 행태를 중단하기 바란다.

우리 국민들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올린 경제가 허망하게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이념대결을 부추기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또한 강 위원장은 우리당의 복지공약에 대해서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맹비난했는데 우리당이 마련한 재원 대책부터 꼼꼼히 읽어보고 반대하길 바란다.

아울러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재원 대책도 없이 내놓은 거짓 공약이었다는 말인지도 분명히 답하길 촉구한다.

■ 국정원은 국민들 통신자료 무더기로 조회한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기자, 국회의원, 야당 당직자, 노동단체 실무자, 대학생, 세월호 유가족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겨레 기자 34명에 대해 76건의 통신자료 조회가 있었고, 우리당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우리당 당직자 25명에 대해 35건의 통신자료 조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확인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얼마나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자료 조회가 이루어졌는지는 이들 기관만이 알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통신자료 조회의 이유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내사과정에서 피내사자와 연락한 전화번호가 나와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사람들은 서로 업무의 연관성이나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는, 국정원이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불법적인 대국민사찰을 해왔음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

특히 국정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등 논란이 있을 때 기자와 야당 당직자들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은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에 대한 감시와 사찰로 볼 수밖에 없다.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자기들 마음대로 특정인을 지정해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감시한 것은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마각을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당사자들이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들 기관이 지금까지 영장이나 사후통보 없이 국민의 통신자료를 무제한적으로 조회하고 수집해왔던 사실을 까맣게 몰랐을 것이 아닌가.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본연의 임무는 태만하게 하면서 정권의 보위를 위해 사사로이 국민을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범죄이다.

국정원은 자신들도 납득하지 못할 허술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어떤 목적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통신 인권 수호를 위해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법률적 책임과 통제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6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