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은 첫 번째‘7대 새누리 경제정책공약’으로 기업투자촉진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정책공약을 발표하였음. 이어서 당은 우리 경제를 전반적으로 부양시키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경제정책과 재정금융정책을 써야한다는 판단 하에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 운용 공약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

◈ 발표 공약 주요 내용 ◈

◆ 지금 세계는 과거 비정상이 정상인 뉴노말시대

◦ 미국 일본, EU등 선진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화된 성장활력 제고를 위해 종래 비정상으로 터부시해왔던 정책도 과감히 사용하는 뉴노말(new normal)시대에 진입

- 미국은 작년말까지 통화를 찍어 정부국채나 부동산채권을 사는 양적완화를 실시하며 제로 금리 수준을 유지
- 일본 중앙은행도 아베노믹스하에서 통화를 3배수준까지 늘려가며 국채를 사주며, 최근에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전격도입
- EU도 일본에 앞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최근 들어 이를 더욱 확대

◆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전통적인 거시경제정책운영에만 안주

◦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선 경제에서 성장률 3%는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라는 인식도 있으나, 이러한 안이한 생각은 우리경제의 퇴보를 초래할 우려
◦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경제 여건속에서도 우리경제가 소득 3만불 시대를 열고 4만불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3%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
☞ 3%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도 거시경제정책 운영의 대전환이 필요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