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 고장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규제계약 도입,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등 전력가격체계 개편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전력가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력의 발전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의 문제점을 전력가격체계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전력가격체계를 평가한 결과,
◦ 전력난 → 발전기 정비 축소 → 발전기 고장률 상승 → 전력난 심화의 악순환으로 도매전력가격이 급등하여 전기요금의 상승 압박이 지속

－ 발전기 고장률(고장건수/발전기 수)은 2010∼2011년 35% 수준에서 2012년 59%로 급등
－ 원자력 발전기의 잦은 고장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용이 2.8조원 증가
－ 5개 민간발전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7.5%, 한국수자원공사 댐운영관리부문(발전사업 포함)의 영업이익률은 52.2%를 기록

◦ 경부하 전력 다사용 상위 5대 기업의 전기요금 절감이익 1,815억원은 경부하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되고 있음.
◦ 최저생계비 미만인 5인 이상 빈곤가구의 전기요금 단가는 165.7원/kWh인 반면, 최저생계비 5배 이상인 1인 고소득 가구는 111.1원/kWh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통한 에너지복지 실현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력가격체계의 개선을 위해
◦ 전력수급상황 변동에 따른 발전사와 한국전력공사 간의 위험 회피와 발전기 고장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을 위해 정부규제계약 도입 필요
◦ 전력수급상황이 호전되는 2014년 이후 산업용 경부하 요금의 상향조정 필요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및 에너지복지 확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