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은 ‘7대 새누리 경제 정책 공약’으로 첫째, 기업투자촉진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약과 둘째, 성장률 3% 이상이 유지될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 운용 공약을 발표하였음. 이어서 당은 소득분배악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한국이 예외일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세 번째 공약으로 실효성 있는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4대 보완적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

◈ 발표 공약 주요 내용 ◈

◆ 소득분배악화는 세계가 고민하는 문제

◦ 90년대 중반 (93년말 WTO출범) 이후, 세계경제가 국경없는 시장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자본이동도 자유로워지면서, 부의 집중문제가 심화되고 소득분배구조도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
  - 한국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서 예외일 수가 없어, 소득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 성장유지 전제하의 소득분배개선이 진정한 해법

◦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등 세제를 통한 분배개선방식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경쟁력약화 요인도 됨
  * 프랑스 올랑드사회당 정부도 강력한 부자증세를 선거구호로 내세웠었으나, 집권후 포기한 바 있음
- 특히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우리경제로서는 법인세 인상과 같은 조세정책보다는 보다 직접적으로 임금격차 해소에 더 주력하는 것이 성장을 유지하면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첩경임

★ 실효성있는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4대 보완적 정책방안

[1] 최저임금을 중산층 (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함과 함께 영세기업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극 활용

◦ 금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최저생계비에 근접할 정도로 올라가 있는 상태
  * 시간당 시급 6,030원으로 주 48시간 근무하면 월임금소득은 약 124만원 (월차포함 4.3주 근무)인바, 가구당 평균인원이 2.5명임을 감안하면 이미 최저생계비에 근접(2016년 최저생계비 2인가구 111만원, 3인가구 143만원)
◦ 그러나 임금소득으로 적어도 중산층 하위권 생활정도는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일 것이므로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필요
◦ 그렇더라도 더민주당 공약처럼 최저임금을 기업부담만으로 1만원으로 인상하면 중산층의 중간소득(가계소득 순위 50%)을 훨씬 상회하게 되는 바, 이는 영세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임
◦ 따라서 최저임금을 중산층의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도달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의 부족한 임금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세제를 적극 활용
☞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단계적으로 늘려 해당가구의 소득이 중산층 하위권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확대
  * 4년후(2020년)를 기준으로 할 때, 4인 홋벌이 가족기준 현행 가구당 170만원의 근로장려세 혜택을 약 3배수준 늘리는 효과(2015년 120만 가구 기준으로 총 1.1조원에서 1.6조원 추가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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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