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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규제 부활은 오로지 선거만을 생각하는 한탕주의 공약!

    • 보도일
      2016. 4.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노철래 국회의원
노철래 새누리당 후보(경기 광주시을)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규제 부활 공약에 대하여“국가의 백년지대계와 불확실한 대외경제 여건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선거만을 생각하는 한탕주의 공약이자 포퓰리즘”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노철래 후보는“발표하는 쪽에서는 표를 생각하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다”며, 수출은 점점 감소하고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더불어민주당은 언제까지 정치공학적 논리를 앞세운 공약만 발표할 것인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 후보는 최근 6년간 수도권규제 때문에 기업이 공장 신‧증설 투자시기를 놓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3조 3329억 원에 달한다는 2015년 6월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며,“그나마 수요가 있는 곳에 규제를 두어 기업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막는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정치인으로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선거 때마다 국가의 미래는 상관하지 않고 귀만 번쩍 뜨이게 하는 공약을 만들기에 앞서, 진정한 정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갈등을 부추기지 않고 오로지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생각하며 묵묵히 일하는 것”이라며“이번 4.13 총선에서 유권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철래 후보는 제19대 국회 기간 동안 경기도 광주, 양평, 여주 등 수도권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경기도의 규제 합리화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왔으며, 최근“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완화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4년제 대학을 유치”를 제20대 총선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