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3. 6. 19.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6월 19일(수)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보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거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김재경의원 대표발의): 한국소비자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대상에 우체국예금ㆍ보험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6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