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은‘7대 새누리 경제정책 공약' 4호 실효성 있는 맞춤형 복지 실현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자영업의 위축은 중산층을 약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5호 공약인 튼튼한 중산층 복원을 위한 자영업 지원보호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

◈ 발표 공약 주요 내용 ◈

◆ 자영업의 위축은 중산층을 약하게 만드는 주요요인

◦ 최근 자영업자 수는 급격히 줄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빚은 늘어나고 있는 우울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2002년 619만명이라는 최고치를 보였던 자영업자수는 작년에는 556만명을 기록
  * 반면 작년 연간 2010~14년 기간 중 평균 13조 6천억원 증가했던 자영업자 대출규모가 작년에 22조 7천억원 증가로 확대

◦ 이는 내수경기 침체 속에서 영세업 경쟁은 치열해지는 가운데, 무리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임
  *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부진, 주변 동종업체 및 대형업체의 출현, 준비없는 창업 등으로 창업 후 5년 생존율은 29%에 불과

◦ 영세자영업자들의 휴폐업이 늘고 있는데, 무리한 투자로 빚을 안고 폐업한다면 오히려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임
  * 한국의 자영업비중은 27.4%로서  OECD가입 31개국 중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그리스(36.9%), 터키(35.9%), 멕시코(33.0%)에 이어 4위를 차지

  ☞ 건강한 자영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산층대를 튼튼히 하는 길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