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힘 있는 여당의 재선 국회의원으로 추진합니다!
보도일
2016. 4. 8.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한표 국회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기호 1번 거제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김한표입니다.
어제‘대우조선노동조합’과‘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에서, 거제를‘고용위기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거제시 고용안정문제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고 산업부와 고용부에 거제시의 고용위기지역 또는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강조하고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첫 번째 공약으로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의‘현재 일자리는 지키고, 미래 일자리는 늘리고’를 제시하며 두 가지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금 빨리 거제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생겼습니다. 지난해부터 준비했던 저의 노력에 결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고용부와 지속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대한 협의를 해왔는데 어제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의 확대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조선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급여,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등의 정부지원이 이뤄질 것입니다. 더 많은 지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고용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지정여부에 대한 결과 발표는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지역단위로 하느냐, 산업단위로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유사한 지원효과가 있으며 지원기간은 1년으로 필요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우리 거제시는 뼈저리게 아픈 과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전에서 시작된 고속도로가 거제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통영에서 끊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면서 또다시 아픈 과거를 반복할 수는 없다는 각오로 동분서주했으며, 제가 이번 총선에서 시민들께「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을 약속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먼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잘 나와서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부에 예타조사 방식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타 통과를 전제로 100억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했으므로 B/C만 잘 나온다면 바로 설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정부재정으로의 추진이 어렵거나 지연된다면‘기존 KTX와 동일한 요금을 받는다는 전제로’민간투자사업의 추진도 병행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3월 31일 국토교통부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노선 변경 및 우리 거제시 해상교량의 위치 변경 등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B/C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민자사업을 검토하는 단계가 되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거제시의 입장에서는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 그 어떤 방식으로 건설이 되더라도 동일한 이용요금을 지불한다면 최대한 빨리 추진되는 방안이 최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과도 B/C 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출되어 있는 민자사업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은 5조 7천여억원의 막대한 정부 예산이 필요한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국회의원 한 사람이 혼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입니다. 저는 여당의 재선 국회의원이 되어 정부와 시도지사, 그리고 해당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빠르고 편하게 서울에 오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서울 가서 좋은 문화공연과 책도 많이 보면서 견문도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한표의 소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서울나들이를 하실 때 꼭 한번 철도로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넓은 세상을 보고 거제를 이끌 훌륭한 동량(棟梁)으로 자라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드리고 또 약속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20160408-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힘 있는 여당의 재선 국회의원으로 추진합니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