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은 경제정책공약 5호 ‘튼튼한 중산층 복원을 위한 자영업 지원보호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가계부채를 획일적으로 무작정 줄이는 것은 부동산거래 침체 및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오히려 악성 부채를 키울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가계부채의 연착륙과 주택문제 해결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경제정책공약 6호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

◈ 발표 공약 주요 내용 ◈

◆ 주택담보 대출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일시상환방식에서 20년 장기 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

◦ 더민주당은 2007년 665조원의 가계부채가 2015년 1,207조원으로 1.8배 늘었다고 ‘빚 권하는 정부’라고 비판
◦ 그러나 가계 빚이 무섭다고 갑자기 허리띠를 조이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가 더욱 침체되어 소득이 축소됨에 따라 빚을 못 갚는 가계가 오히려 더 속출할 수 있음
◦ 더욱이 가계부채의 60%가 주택관련대출인데, 부동산거래가 침체되어 부동산가격이 하락되면 멀쩡했던 대출마저 악성부채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음
  *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59.0%(작년 말 기준 977.2조원 중 576.2조원)으로서 여기에 토지-상가 담보대출까지 포함하면 60%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추정
◦ 기존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준용하되,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전월세 가구의 자가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전월세 부담이 높아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30~39세 가구들의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되, 대출초기에는 상환액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가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점증상환대출(Graduated Payment Mortgage, GPM)방식을 적용
  * GPM은 생애주기 초반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들을 위해 마련된 모기지 상품으로 미국의 연방주택청(FHA)의 보증을 통해 제공되고 있음

◆ 기업형 주택임대업 육성

◦ 보다 현명한 대처방법은 부동산경기를 유지하면서도, 가계가 직접 빚내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를 줄여나가도록 주택시장구조를 바꾸어가는 것임
◦ 즉, 가계 대신 기업이 주택을 구매한 후, 이를 가계에게 임대해주는 기업형 주택임대업을 활성화하는 것임
◦ 이렇게 되면 여유자금이 부족한 가계가 굳이 무리해서 빚을 내서 주택을 구입할 필요가 적어지므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 가계 대신 기업이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돈을 빌리면 민간전체의 부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금리시대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금융자산 보유계층의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방식 활용
◦ 이를 위해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의 방식을 다양화시키고 개인들의 투자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사업구조가 필요
  * 건설중심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에 추가로 매입형 사업방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 세제, 운영주체에 대한 규제개선이 필요

◆ 가계의 수요도 이미 보유에서 임대로 급속히 전환 중

◦ 더욱이 최근 들어 전세가격이 주택매입가에 근접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저금리시대에 금융수익을 유지하려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택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성공한 주택임대사업 전문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기업형 임대업을 더욱 장려하면서 가계가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가계부채의 연착륙과 주택수요 충족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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