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대위대표, 대전서구갑 박병석 후보 지원유세 인사말

□ 일시 : 2016년 4월 9일 12시 40분
□ 장소 : 대전 도마네거리

■ 김종인 비대위대표

저는 오늘 제20대 총선을 맞이해 이곳 서구를 대표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신 박병석 후보님을 돕기 위해서 왔다. 조금 전 박병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실정이 너무나 어렵다.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생활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나? 또 여러분 얼굴에 웃음이 항상 있었나?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4월 13일 총선을 경제 심판 선거, 지난 8년간 우리를 배신한 경제를 심판해달라는 선거로 잡았다. 문제는 경제이고, 해법은 투표라고 명명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지부진한 경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경제의 틀을 짤 것이냐를 결판해주시는 선거가 4월 13일 총선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과거 1990년대 일본처럼 비슷하다. 정부여당은 현 경제상황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있다는 인식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인식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지 못한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경기변동의 수단만 가지고서 해결할 경제상황이 아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을 때 의사가 병명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제대로 된 처방을 받고 투약이 되어야 병이 낫는 이치랑 똑같다. 만약에 여러분이 의사를 찾아서 검사하고 진단에 의해서 병이 치료 되지 않으면 방법이 뭐가 있는가? 결국 의사를 바꾸고 병원을 다시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걸려있는 경제의 병을 제대로 진단을 못하고 엉뚱한 투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병이 나을 수가 없다.

최근에 새누리당이 처방이라고 내놓은걸 보시라. 양적완화가 무슨 뜻인 줄 아는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돈의 양을 불리는 것이 양적완화다. 양적완화로 대기업에게 돈을 찍어 주면 대기업이 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고 묘한 말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은 글로벌화된 상황에서 자기네 생명을 위해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실업자를 오히려 늘리는 사람들이지 실업을 해소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양적완화로 무엇을 하려는 줄 아느냐. 그동안에 부실한 거대 기업들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양적완화다. 우리 서민의 생활과 우리 경제의 활성화하고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관습에 젖은 관료 출신의 정치인들이 마치 신약이나 발명한 것처럼 양적완화를 얘기하고 있다.

일본은 아베 정부 들어와서 엄청난 양적완화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오늘날 일본 경제를 가리켜서 ‘잃어버린 20년’이라 이야기한다. 일본사람들 스스로 ‘잃어버린 20년’이라 이야기한다. 제가 3년 전 대통령 선거 때 경제민주화를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 왜인 줄 아는가? 일본처럼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 운용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창했던 것이다.

지금 정부여당 생각은 중앙은행의 독립 자체를 훼손하여 정부여당의 압력에 의해서 돈을 찍어내게 하는 수법이다. 이것은 전면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양적완화를 하면 돈이 거대기업, 부유층에 들어가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가져온다. 즉,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 부동산 시장에 가서 자기 자산가치만 올릴 뿐이다. 이것이 오늘 전 세계에서 나타난 공통의 현상이다.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가 무엇인가? IMF 사태 이후 지금 지나친 양극화 현상에 빠져있다. 양극화 현상이 더욱 벌어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는가? 사회는 혼란해지고 결국은 경제의 흐름도 파괴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 자랑했던 경제 성장과 정치 민주화란 말도 흘려버리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와 같은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경제정당으로 태어나고 수권정당이 되어서 반드시 서민과 중산층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정치 경제의 틀을 짜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린다.

지금처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후회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틀을 바꾸고 사람을 바꿔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는 경제를 구축할 것이냐, 이것을 판결 짓는 것이 이번 4.13 총선이다. 절대 후회하는 투표를 하지 마시라.

여기 서구를 지금까지 대표하신 박병석 의원이 이번에 당선이 되시면 5선이 된다. 앞으로 우리 당을 대표할 수 있고, 총리도 할 수 있다. 이런 분을 여러분이 꼭 키워주셔서 앞으로 충청의 대망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키워보시라.

대전의 발전에 대해서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큰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할 분이라는 것을 여러 서구 유권자들에게 말씀드린다. 아무쪼록 4월 13일 박병석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해줘서 반드시 이번에 5선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

2016년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