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2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2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을 발간

❑ 2012년 총수입은 경기부진에 따른 세입여건 악화로 예산(343.5조원)대비 1.7조원 감소한 341.8조원

◦ 국세수입은 203.0조원으로 예산(205.8조원)대비 2.8조원 부족 징수된 데 이어 금년 상반기 중에도 세수부진 심화
－ 2013년 4월 누적 세수실적은 73.7조원으로 전년동기(83.0조원)에 비해 △9.3조원

❑ 최근의 세입부진은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경기외적인 구조적 요인에도 일부 기인
◦ 세율인하 등에 따른 영업잉여대비 법인세수의 하락, 자산시장의 침체구조로 인한 세수탄성치의 하락, 무역자유화에 따른 실효관세율의 하락 등

❑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구조적인 요인으로 최근의 세수부진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
◦ 2013년에도 세수부족이 예상보다 심각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적절한 대책마련 및 내년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할 필요

❑ 재정안정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세무행정의 강화 및 보다 과감한 조세지출의 축소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를 완충
◦ 향후 대안모색을 위한 중장기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의 필요

❑ 2012년 총수입 결산 쟁점분석에서는 국세수입 전망오차 원인, 관세수입 부진원인, 국세 체납액 증가 등 세입결산 관련 주요 쟁점을 분석
◦ (2012년 세수오차 원인) 국세수입의 예산대비 오차(△2.8조원)는 낙관적인 경제전망, 일부 세법개정 세수효과의 미반영, 세수추계 모형의 문제에 기인

－ 낙관적인 경제전망: 2012년 경상성장률 전망 7.6%, 실적 3.0%

－ 예산편성 이후의 세법개정에 대한 세수효과 미반영: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효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 등

－ 정부는 성장잠재력 과대평가로 인한 낙관적인 전망을 지양하고, 경제 및 세수 예측력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

◦ (관세수입 부진 원인) 관세수입의 부진(예산대비 △1.8조원)은 수입부진뿐만 아니라 FTA 상대국(EU․미국)의 특혜관세 활용률 증가에도 그 원인

－ 향후에도 무역자유화의 확대로 실효관세율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관세수입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

◦ (소득세 증가 원인) 소득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는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종합소득세: (’11) 30.3% (’12) 19.7%, 근로소득세: (’11)18.2% (’12) 7.0%

－ 개인사업자 소득신고율 상승 및 실효공제율(공제액/소득) 하락에 따른 과세미달자 축소 등 과세베이스의 확대가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를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체납국세 징수율 제고 필요) 국세 체납액의 전년대비 증가율 상승(2011년 5.0%→2012년 8.0%)
－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강화, 징수권 소멸시효 연장, FIU 정보 국세청 공유 확대 등 체납국세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조치 마련 필요